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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쌀, 여야는 “즉각 격리” 정부는 “때가 되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2-20 09:51
조회
10

이재명 이어 윤석열 대선후보 조속한 쌀 시장격리 강력 촉구

농해수위 의원들도 한목소리

농식품부 입장 변화 관심 쏠려

올해 생산된 쌀 가운데 수요량을 넘어선 물량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여권에 이어 야권에서도 쌀 시장격리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면서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민들은 하루빨리 쌀 시장격리 시행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아우성”이라며 “정부는 30만t의 쌀 시장격리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윤 후보는 “이미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라며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월24일 페이스북에 “선제적으로 쌀 27만t을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2일 경북 상주 승곡마을 방문 때도 쌀 초과물량 매입에 뜸을 들이는 정부를 향해 “쌀값이 더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쌀문제는 해를 넘길 수 없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초과할 경우 등엔 정부가 초과량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10.7% 증가한 388만2000t으로 국내 수요량인 358만t에 견줘 30만2000t(8.4%)이나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는 “수입 농산물의 시장 잠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열악해진 영농환경 등 악재 속에서 농가소득마저 떨어지면 농촌과 농민의 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생산 초과물량 격리를 촉구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쌀값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근간을 흔들어놓는 것”이라며 “정부가 쌀 생산 초과물량 30만t을 즉시 시장격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쌀 시장격리를 요구한 데 이어 야권에서도 초과물량 매입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한 시기가 되면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80㎏ 기준 산지 쌀값은 10월5일 22만7212원에서 12월5일 21만344원으로 두달 사이 7.4% 하락했다. 지역에 따라 대형마트로 공급하는 쌀 가격이 이미 18만원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어 격리시기를 더 늦춰선 안된다는 불안감이 높다. 민주당은 25일 기준 쌀값이 나오는 28일께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와 시장격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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