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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알셉 비준동의안 통과…내년 메가 FTA 격랑 속으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2-06 09:27
조회
37

한국, 내년 2월초 발효 전망

국내 농업생산 1531억 감소 이마저도 보수적 산정 수치

CPTPP 가입도 ‘기정사실화’ 농업 강국 다수…더 큰 파고

내년 1월 출범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 우리나라는 2월초 승선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농업계의 시름이 커진다. 두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 편입하면 한국 농업은 큰 격랑에 부닥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알셉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알셉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현재 회원국 중 10개국이 비준서 기탁을 마쳐 내년 1월1일 발효 조건이 충족됐다. 다만 우리나라의 발효는 내년 2월초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후 60일 뒤부터 협정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알셉이 회원국 모두에서 발효되면 전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최대 규모 FTA의 문이 열린다. 한국과 알셉 국가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4840억달러 수준으로, 전체 교역규모(9803억달러)의 49.4%에 달한다.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정부는 알셉 발효로 국내 농업생산액이 향후 20년간 1531억원(연평균 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알셉 협상을 통해 농산물 63.4%의 관세를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피해규모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정됐고, 이에 따라 마련된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농업계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단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내 과수 생산액이 연간 4조5000억원, 수박과 참외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77억원은) 알셉 가입에 따른 피해액치고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면서 “우리는 알셉 비준동의안에 반대함을 밝히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농업부문 피해 대책을 제대로 세워 알셉이 위기에 빠져 있는 농민에게 더이상 절망을 주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은 더 큰 문제다. CPTPP 가입은 알셉보다 더 큰 타격을 농업계에 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존 회원국 중 일본·싱가포르·브루나이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농업 강국인 데다 CPTPP의 자유화(개방) 수준이 매우 높아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6.3%로 알셉보다 훨씬 높다. 수입국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에 엄격한 과학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는 등 CPTPP가 추구하는 강화된 통상규범도 우리 농업계엔 부담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내부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속도조절론’을 펼치고 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CPTPP는 기체결된 어떤 FTA보다도 농업분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무리한 추진은 안된다”면서 “알셉처럼 농업분야 의견 수렴 없이 날치기로 가입하려 할 경우 현장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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