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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산지 쌀값 두 달 사이 7% 하락…농가 “더 떨어질 것” 불안 팽배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2-01 11:22
조회
40

305418_40656_2618.jpg 10월 이후 하락세 이어져도
정부 “시장격리 불가” 고집

통계청 발표 산지 쌀값이
브랜드쌀 출고가보다 높아
양곡유통 현장 문제 제기도

2021년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산지 쌀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벼 시장격리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자 전국 농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RPC 등 양곡유통 현장에선 통계청의 산지쌀값이 실제 브랜드쌀 출고가격보다 높게 발표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 등 정부는 산지쌀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쌀 시장격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물가상승이 억제되려면 쌀값도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산 쌀 생산량이 388만2000톤으로 수요량 대비 30만톤 공급과잉이 전망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벼(조곡)값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농협과 RPC들이 확정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전국의 농업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줄곧 하락해 왔으며, 11월 25일 전국 평균 산지쌀값이 20kg 기준 5만2998원을 기록했다. 10월 5일 가격인 5만6803원 대비 불과 2개월 만에 3800원이나 떨어져 7% 가까이 빠진 것이다. 특히 11월 들어선 지난해 이하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하락폭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료곡인 벼값은 이미 지난해 수확기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 10월에 벼 일반품종 40kg 기준 6만원 중후반대에서 최근에는 6만3000원 선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협과 RPC들의 벼 매입량이 전년보다 늘고 있지만, 농가들의 창고에도 벼가 쌓이면서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RPC 대부분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벼를 우선 반입하고 있는데, 일부 선급금만 지급해 놓고 매입 확정가격이 여전히 불투명해 벼값 하락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충남 당진의 한 쌀농가는 “내년 비료와 농약값, 면세유, 인건비 등 모든 영농비가 인상될 것이 분명하지만 벼값은 떨어진다고 한다. 올해 소득 감소가 분명한 상황에서 폭등하는 생산비를 영세한 농가들이 떠안게 됐다”며 “그런데도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냐”라고 비판했다.

전북 익산의 또다른 쌀농가도 “쌀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벼를 사겠다는 곳을 찾을 수 없다”며 “창고에 우선 보관해 놨지만 현재로선 벼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게다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지 쌀값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1월 25일 전국 평균 가격이 20kg 기준 5만3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RPC들에 따르면 지난 11월 출하된 브랜드쌀 가격이 4만원 중후반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일선 모 농협RPC 조합장은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 등으로 출하되는 브랜드쌀의 RPC 출고가격은 4만6000원에서 4만8000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그런데 통계청의 산지가격은 5만3000원으로 더 높게 발표되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쌀 격리시기 놓치면 더 큰 피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 SNS 통해
"27만톤 선제 격리" 강조

시장격리 이뤄지지 않으면
역계절진폭 기정사실
쌀값 안정대책 목소리 고조

전국 농민들의 쌀 시장격리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SNS(페이스북)를 통해 쌀값 하락을 막고 비료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쌀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하지만 쌀 소비량 감소 추세로 수요 대비 27만톤 과잉 생산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실제로 지난 10월 5일 22만7212원 하던 쌀값이 11월 5일 21만 4572원으로 1만원 이상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라며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쌀 27만톤을 즉시 시장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1년산 쌀값의 역계절진폭이 기정사실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최근 발표한 쌀관측 12월호에서 수확기(10~12월) 평균 쌀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가운데 최근 벼 가격 하락세로 앞으로 쌀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경연은 또 2021년산 쌀 생산량이 평년대비 0.5% 늘었지만, 전년대비 10.7% 증가하면서 전국의 RPC 벼 매입량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11월 20일 기준 재고량을 집계한 결과 140만9000톤으로 전년대비 4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PC 등 산지양곡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쌀 판매의향가격을 조사한 결과 33.8%가 ‘하락’이라고 응답했고, 63.8%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반면 상승할 것이란 비율은 2.5%에 그쳤다. 경기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쌀을 제외하고 앞으로 산지 쌀가격 하락 추세에 따른 역계절진폭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로 전국 곳곳에서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남의 20여개 농민단체는 11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법에 따라 쌀 30만톤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즉각 발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농민들은 “정부 통계상으로는 쌀 가격이 여전히 5만3000원대(20kg)이나, 새로 납품하는 쌀 가격을 4만원대 후반까지 낮추지 않으면 공급처를 바꾸겠다는 유통업자들의 압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2015년 쌀값 대폭락의 징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 쌀값 안정적 관리를 약속했지만, 법에 명시된 10월 15일까지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11월 15일 통계청 수확량 최종 발표 이후 내놓겠다는 수급회의 약속도 안 지켰다”고 질타했다.

농민들은 “농산물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중 0.65에 불과하다”며 “곡물 자급률이 20% 전후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제곡물가격과 해외 물류비 상승으로 나타나는 식료품 가격상승 원인을 정부가 자국의 농산물과 농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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