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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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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다른 농정예산 줄었다"… 이재명표 농민기본소득 '제동'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1-23 16:56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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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5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김인영(민주·이천2)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11.2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의회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 확대(10월7일 인터넷 보도=경기도 농민에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 이달 중 지급)를 위해 다른 농업 관련 사업예산이 줄었다며 정책 도입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의 농민은 지급 기회는 물론, 다른 농업사업지원의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경기도 농정해양국 소관 1차 예산심의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이 확대돼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됐으나 실상은 대부분의 기존 농정 사업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1차심의서 잇단 지적
사업 미참여 시·군 농민 형평성 논란
기존 지원도 줄어 개선필요 의견도

백승기(민·안성2) 부위원장은 "내년도 농정해양국 예산안이 약 740억원 늘었다는데 실제 살펴보면 농민기본소득만 눈에 띄게 올랐고 농기계 지원예산 등 기존에 농민에게 지원하던 사업비는 줄었다"며 "이런 우려로 농민기본소득 정책에 반대해왔으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정해양국 예산은 7천350억여원으로 지난해(6천608억여원) 대비 742억원 증액했다. 그러나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올해(176억원)보다 604억원을 증액, 내년도 예산안에 780억원을 편성하며 전체 농정해양국 증액분을 초과했다.

반면 소형농기계 지원예산은 올해 대비 약 13억원,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도 2억2천만원이 각각 삭감되는 등 다수 농정사업이 감액됐다.

김철환(민·김포3) 의원도 "농민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다른 농업 정책 사업을 줄이면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시·군의 농민들은 소득 보전을 받고 참여하지 않는 시·군 농민들은 기본소득도 못 받고 기존 지원사업도 줄기 때문"이라고 가세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예산 증액분은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늘린 것이며, 감액분은 기존에 충분히 지원됐다고 판단해 축소했다"며 "농민이 많은 시·군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충분히 열었으나 일부는 나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토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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