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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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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청년농의 경작 포기로 방치된 땅… 농지은행 사후관리 부실 논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1-23 16:54
조회
13

KakaoTalk_20211122_160111975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파주시의 한 농가가 방치돼 잡초와 풀이 무성한 모습. 윤진현 기자
# 22일 오전 찾은 파주시의 한 농가. 3천91㎡(1천 평)에 달하는 땅은 풀과 잡초가 무성한 채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주변 농가를 찾아 땅에 대해 묻자 "젊은 사람이 농사를 하겠다고 왔지만 농기계 하나 없이 들어와 농사는 전혀 이뤄지질 않았다"며 "멀쩡한 땅이 벌써 1년째 놀고 있는 셈이니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으로 빌려준 농지가 방치되자 공사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지은행은 은퇴농, 자경곤란자 등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에게 팔거나 임대해 농지를 지원하는 일종의 농지종합관리제도다.

농지은행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는 모든 농가가 신청할 수 있지만 1순위는 청년 창업농, 2순위는 2030세대, 3순위에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정해 사실상 청년농의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농 2만9천210명이 2만7천349ha의 농지를 지원받았다.

문제는 파주시 사례처럼 농업에 익숙지 않은 청년들이 농사를 포기하면서 농지은행의 사업목적과 달리 농지가 방치되기 쉽다는 점이다.

공사 파주지사는 사후관리는 1년 단위로 이뤄지지만 해당 농가는 1년이 지나지 않아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5년간 계약을 맺지만 1년 단위로 임대료 감면을 진행할 때 해당 농가의 경작종류·수확량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해당 농가는 아직 1년이 채 안 돼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 설명했다.

즉, 공사는 논에서 밭의 작물을 대신 기르는 등의 ‘타작물 경작’의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감면정책을 진행해 그때에 확인하는 것 외에 더이상의 관리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농은 아예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기도 했다.

청년농 A씨는 "임대료 감면혜택 확인절차를 전화상으로 진행했다"며 "사실상 사후관리가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는 사후관리 부실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92개 지사 및 제주지역본부가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그간 농지의 농작 및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 측은 앞으로는 본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본사의 농지은행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수령현황을 본사에서 확보하고 문제 예상지를 파악해 지사로 통보하면 지사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사가 지원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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