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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1-22 13:49
조회
14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12월 9일 본회의 의결 유력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내년 설부터 적용 가능

명절기간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설명절부터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배(20만원)로 하고, 해당 기간은 설날·추석 전 30일, 설날·추석 후 7일까지로 설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농어민의 요구가 컸고, 명절기간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해야 한다는데 여야의 이견이 없었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9건의 관련 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의견도 수렴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설명절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를 통과하자, 농업계의 환영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급불균형으로 초유의 인삼가격 폭락을 겪고 있는 인삼업계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인삼은 6~8년 동안 노력을 쏟고 자연재해를 극복해야 결실을 맺는 다년생 작물이다 보니 가격이 비교적 고가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 명절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인삼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 이후 수입농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단순히 10만원이라는 잣대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수산물이 적어도 명절기간 동안이라도 나눔의 미풍양속을 살려 소비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우업계에도 즉각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법안심사 통과를 환영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18일 성명서에서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고,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 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정부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런 의미에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농민의 절규가 반영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도 국회에 전향적으로 협력해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11월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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