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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탐사기획] 캐나다, 각 주별로 품목·기술수준 따라 시급 책정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1-11 09:29
조회
10

[탐사기획]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 대해부 

[5부] 외국인 근로자 제도 이대로 좋은가 - 해외 사례는

캐나다, 기술수준 3단계 구분

‘관리자·1년 이상 경험·단순노동’ 반영해 시급 차등 지급 ‘주목’

유럽연합,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기관 참여로 고용 활발

이탈리아, 2년 이상 계절근로시 취업 위한 거주허가로 변경 가능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충원 농업분야 취업 땐 체류 연장

근로자 수용 소극적이었던 일본 농업분야 등 최대 5년 취업 허용

선진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같이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농업 기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외국 노동력을 투입해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그로 인한 여러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는 것도 닮은 점이다.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살펴본다.


◆미국·캐나다=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로 H-2A 비자를 발급하는 ‘한시농업근로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계절적·한시적 근로자를 공급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단 모든 농민들이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만 대상이 된다. 이는 내국인의 구직 기회가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임금 수준도 비교적 높게 형성돼 있다. 농업고용주는 H-2A 근로자에게 ‘역효과 임금률’이라고 불리는 기준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해마다 조사하는 지역 평균임금이다.

지역 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 앨라배마·플로리다·조지아 등지에서는 시간당 11.71달러, 오리건·워싱턴 등에서는 시간당 15.83달러였다. 모든 주의 최저임금보다 평균 57% 높은 수준이다. 평균임금이 높게 책정되다보니 불법체류자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캐나다는 농민이 민간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는 길 자체가 막혀 있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 권한은 송출국 정부가 갖고 있다. 송출국 정부는 캐나다 농민들이 원할 때 자국민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자국민 인력풀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고용제도 가운데 특이한 점은 각 주별로 품목·기술수준에 따라 시급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기술수준은 크게 관리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기술자, 경험이 전혀 없는 단순노동자로 구분한다.

◆유럽연합(EU)=농업 강국이 대거 포함된 유럽연합(EU)은 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하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있다. 초기엔 비공식적인 경로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채용했지만, 2000년대부턴 정부나 한시노동 관련 기관들이 농업분야 이주근로자 모집에 참여하면서 고용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EU 농업종사자 4분의 3이 루마니아·폴란드·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불가리아·독일 등 농업 강국에 집중돼 있다. 독일은 EU 내 다른 회원국에서, 프랑스·스페인 등 국가는 제3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모로코·튀니지 등과 노동협정을 체결해 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들 국가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데다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이미 많이 거주하고 있어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계절근로는 1년에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6개월 만료 후 자국으로 귀국했을 땐 다년간 계약 갱신도 가능하다.

이탈리아는 계절근로자가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국 노동력을 수혈하고 있다. 2년 이상 계절근로자로 일했다면 계절근로를 위한 거주 허가를 취업을 위한 거주 허가로 변경할 수 있다.

◆호주=호주는 오래전부터 ‘워킹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분야 근로자를 조달 중이다.

워킹홀리데이는 18∼30세 외국인이 호주에서 장기 휴가를 즐기면서 취업을 통해 휴가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농업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 취업도 가능하다. 단 농업분야 취업을 촉진하고자 농업분야에 취업한다면 체류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호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자를 연장받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중 약 90%가 농업분야에 취업했다.

이외에도 호주는 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해당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WP)도 운영 중이다.

보다 유연하게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 중이다. 내년 6월까지 연장된 이 시범사업은 SWP에 참여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들이 지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호주에서 최대 9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고용주는 이듬해 이들을 재고용할 수 있어 숙련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본=일본은 오랫동안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여러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2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1만6372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엔 3만5513명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같은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이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다. 그 전까지 일본 정부는 비전문분야의 단순기능직 외국 인력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018년 12월 법을 개정하며 ‘특정기능(1·2호)’ 체류 자격을 신설해 농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서 최대 5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9월부턴 농협 등이 주도하는 농작업 청부형 기능실습 방식이 도입됐다. 농협이 청부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사업장·농장 등에서의 작업을 편성하는 것으로, 연중 근로 수요가 없어 혼자서는 연간 실습을 실시하기 어려운 농가나 농협 등이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농협이 실습생을 파견직 직원으로 고용하는 셈이다.

단 이때 농장주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지시한 업무 외에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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