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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쌀 시장격리를 바라보는 김현수 장관의 시선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1-11 09:26
조회
9

“가격 무너졌을 때 하는 것”
선제대응 여론에도 ‘버티기’

‘쌀 자동시장격리제’ 골자
양곡관리법 개정 당시 내놓은
농식품부 입장과 달라
“늑장대응이 화 키울라” 우려


“시장격리라는 것은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쌀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지난 11월 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공급 과잉물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공급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지 쌀값이 작년보다 높아 시장격리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였다.

지난 10월 진행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선제적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에 김현수 장관은 계속 ‘신중론’으로 맞섰다. 의원들은 통계청의 2021년 쌀 예상생산량을 근거로 이미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 발동요건인 3%를 충족한 만큼 시장격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현수 장관은 “9.15 작황 이후 가을철 기상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11월 15일 최종 생산 통계가 나올 때까지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 과거에도 9.15 작황과 실수확량 차이가 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의 예상발표량보다 실제 수확기 쌀 생산량이 적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장격리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이같은 김현수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일 당시 농식품부가 내놓은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초과 생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농민의 입장에 서야 할 농식품부가 물가당국 눈치 보는 데만 급급, 쌀값 하락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거세다.



물가당국 눈치만 보는 농식품부

지난해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과 고시안을 마련하면서 “법률에 매년 쌀 수급안정대책 수립시기(10월15일까지)를 명시, 선제적 대책 수립을 제도화했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급안정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시장격리 발동기준을 ‘3% 이상’으로 정한데 대해 “과거 생산량과 시장격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초과생산량이 3%를 넘을 때 수확기 산지 쌀가격 하락률이 급격히 커졌다”면서 “생산량 증가폭이 3% 이상일 때 시장에 개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해 10월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도,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면 격리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당시 자동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약속은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고 변동직불금을 없애려는 거짓말이었냐”고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최종 쌀 생산량은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실제 전남지역의 경우 통계청은 12.1%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 이상 생산량이 늘었다는 전언이다. 농식품부의 늑장대응이 화를 키울까 우려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 농업경제 전문가는 “지금의 수확기 가격은 수요·공급의 실제 상황보다는 브랜드미가 햅쌀로 먼저 치고 나간 부분에 더해 시장 각 주체의 전략과 눈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게 맞다”면서 “때문에 수요-공급의 실제 상황이 일거에 반영되면 가격 폭락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란요인을 걷어내고 정책결정자가 생산량 정보를 중심으로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그럴 여지를 법 규정에서 찾으려고 연연하지 말고, 당초 선제적 쌀 수급 및 농가소득 대책으로써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취지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통계청과 협의해 최종 생산량 발표 시점을 앞당기거나 적어도 농식품부에서 사전에 주요 발표 내용을 입수해 검토한 후 수급대책을 미리, 혹은 최종생산량 발표 당일에 함께 발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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