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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양돈장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전국 확대…양돈업계 반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1-04 09:27
조회
38
농식품부, 지자체에 통보
생산자와 협의 없이 일방추진
농가 “의무화 수용 못해” 목청

“정부 방역정책 현실과 거리”
지자체 담당자도 답답함 토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시설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지침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협의 없이 관련 지침을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는 것인데 정부와 농가의 가교역할을 할 지자체 담당자 중에도 정부의 방역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답해하는 곳이 많아 관련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지자체 등에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 알림’을 보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알림과 동시에 이 이전에 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중요 방역시설을 우선 설치하겠으니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5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추진 일정도 알렸는데, 지자체별 이행 실적을 점검, 내년 2월까지 미이행 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을 추진한다. 곧바로 3월엔 법령을 개정,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기준’에 이전 설치한 4개 중요 방역시설에다 외부 울타리, 물품 반입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 관리시설이 더해진 8대 방역시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진배경과 관련 “올해 양돈농장에서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백두대간 등을 통해 멧돼지 ASF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돈업계에선 일체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28일 ‘일방통행식 방역시설 전국 확대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한돈농가와 협의 없는 권고사항이었던 방역시설 의무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선 △정부가 1월 17일 발표한 ASF 방역대책에선 권고사항이라고 했으면서 생산자단체와 협의도 없이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 △전국 지자체를 통해 각 농장에 이행계획서를 강요하고 과태료 처분, 정책자금 제외 등을 밝힌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강압 행정이라는 점 △농가가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채찍과 규제만으로 방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점 △방역 실패를 방역 시설 미설치에 따른 농가의 책임 전가로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역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하라”며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6000여 한돈농가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도 농식품부의 방역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와 농가의 가운데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농가를 설득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사안을 협의 없이 추진한 이번 농식품부 알림 공문에 당혹스러움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유예기간도 없이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내년 2월까지 방역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농가나 생산자단체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등 현장과도 너무 괴리가 크다”고 전제하며,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시군에서 갑자기 받은 공문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받아 제출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된 이행계획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너무 조급한 정책에 대해 정부와 농가의 가교역할을 하려고 하니 (지자체에서도)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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