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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2021 국정감사] “농업 직접 챙기겠다더니”…文정부 농업정책 ‘호된 질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0-22 09:21
조회
11

01010100301.20211022.001318195.02.jpg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2021 국정감사] 농해수위 종합 국감

“대선 후보시절 약속과 달리 농업 예산, 농업 철저히 무시

농민 삶도 마찬가지” 꼬집어 농업인구는 줄고 부채는 늘어

“장관이 대책 요청하라” 촉구

5년간 30건 이상 농지 사들인 농업법인 92곳…“비상식적”

취득 관리 강화·제도개선 주문

부처별 농산어촌 청년정책 산재 “농식품부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밭기반 정비·유기질비료 지원 등 지방이양 농정사업 우려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에서 현 정부의 농정을 평가하는 한편 농지 관리·제도 문제와 청년농 유입·육성 정책 개선 등을 위한 주장을 다양하게 펼쳤다.


◆현 정부 농정 비판=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농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말이 귀에 생생하다”며 “대통령의 말과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부터 뒷받침되는데 당초 약속과 달리 국가 예산에서 농업은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당했고, 농민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2020년 농지 임대료, 재료비, 종묘비, 농약비, 사료비 등 농업경영비가 모두 크게 올랐다”며 “지난해 노무비만 전년과 견줘 낮아졌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안되다보니 농가들이 가족·친지를 동원한 결과”라고 밝혔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농업인구는 줄었고, 농지는 축소됐고, 농가부채는 늘었다”며 “가장 안타까운 점은 다른 부처와 달리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인데, 농식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지 관리 및 제도개선=농지가 농업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농지를 30건 이상 취득한 농업법인이 9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들 농업법인 92곳은 5년간 평균 56건의 농지를 사들이는 등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지를 취득했다”며 “조사 대상 7701곳 중 농업법인명에 아예 ‘부동산’ ‘부동산개발’이란 단어가 들어간 곳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최근 5년만 따져봐도 외국인에게 3503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발급됐고 해당 농지가 410㏊에 달하지만 외국인들의 전체 농지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점을 감안해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요건으로 농취증을 발급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용 없이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산림형 태양광, 해상 풍력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영농형 태양광밖에 답이 없다”며 “농업진흥구역은 차치하더라도 일반 농지에서 전용 절차 없이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정책 내실화=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기반이 될 귀농 및 청년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부처에 산재한 농산어촌 청년정책이 23개나 된다”며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되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 농식품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날 귀농 활성화 지역으로 평가받는 경북 의성군과 경남 남해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성공 요인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시·군에 분절적으로 전달하는 사업을 통합해서 내려보내면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통합적 접근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들이 3년간 지원금을 받은 뒤 의무영농을 해야 하는 4∼6년차 시기에 많이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농촌 고령화를 막기 위해 농식품부가 사후관리 방안을 잘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흠 농해수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청년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소득보장도 필요하지만 농민정년제 도입,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등 보다 큰 틀의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이양 농정사업 우려=정부가 추진하다 지방으로 이양된 농정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농촌진흥청 국감 등에서 쟁점이 됐던 밭농업 기계화와 관련한 밭 기반 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밭 기반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돼 단체장이 사업 편성·집행의 권한을 갖는다”며 “앞선 국감에서 농식품부·농진청·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밭농업 기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재량권이 지방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됐는데 농업 비중이 낮거나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선)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역에서 예산 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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