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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2021 국정감사] “4800억 쓰고도 농산물 수급 조절 실패”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0-19 09:28
조회
12

01010100301.20211018.001317826.02.jpg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철희 한국마사회장 직무대행(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aT]

밀·콩 등 곡물 비축비율 ‘저조’ 기준 재설정·저장시설 확충을

수급 프로세스 점검·개선 등도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 농민 환매 이자 부담 낮춰야

기반 정비·기계화율 제고를


[마사회]

경영 위기에도 성과급 돈잔치 횡령 등 직원들 비위도 ‘심각’

승마기반 6차산업 추진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먹거리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비축 역량 강화와 밭기반 정비 활성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말산업 체질 개선과 농민 본위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을 촉구하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농산물 비축체계 취약=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aT의 농산물 수매·비축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우리나라의 곡물 비축 비율이 밀은 한해 소비량의 0.47∼1.41%, 콩은 7.6∼9.2%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낮다”며 “비축량 기준을 재설정하고, 전문 비축시설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aT는 지난해 48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농산물 수급 조절에 실패했다”며 “현행 비축·방출 프로세스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농산물 생산만큼 보관도 중요한데 국내 농산물 비축시설 중에는 냉장기능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국산 농산물 모방품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요구도 쏟아졌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태국·베트남 시장에서 ‘한국배’라고 한글 표기한 중국산 배가 판매되는데 가격은 우리 배의 3분의 1 또는 그 미만”이라며 “aT 베트남지사에 직원이 11명이나 있지만 이런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신남방국가에 대한 국산 농산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짝퉁 한국 과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 농산물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회생지원 매입농지 환매 이자 과도=농어촌공사를 향해선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주문이 잇달았다. 농지은행이 경영난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사들이되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 후 환매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민이 농지를 다시 매입하려면 현행 농지가격으로 사든지 연 3% 이자를 내야 한다”며 “농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2% 수준인 다른 정책자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니 환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농지 환매 땐 연 3% 이자에 임대료 1%까지 가산돼 실질 이자율은 4%나 된다”며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환매 조건을 신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제기됐던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도 재차 강조됐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밭기반 정비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곡물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농진청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밭기반 정비와 기계화율 제고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은 녹조제거제를 농업용 저수지에 대량 살포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최근 3년 동안 농업용 저수지에 살포한 제거제가 140t 정도 되는데 그중 115t이 저가의 미승인 제품”이라며 “비용 때문에 생태 위해 가능성이 있는 녹조제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사회 경영쇄신 요구 잇따라=마사회는 심각한 경영위기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원 비위 사건이 지속된 탓에 쓴소리를 들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와중에 2020년 마사회 직원들의 연봉은 6.7% 증가하고 성과급 돈잔치를 했다는 비난이 쇄도한다”며 “최근 10년간 직장 내 괴롭힘, 횡령, 음주운전 등으로 직원 157명이 징계를 받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직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경마사업에 치우친 마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전체 말산업에서 경마 점유율이 83%로 프랑스나 일본보다 10%가량 높다”며 “대형마 중심의 우리 말시장을 전문 승용마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니클럽으로 유소년 승마시장을 활성화한 영국과 기승능력 인증제 ‘갈로(Galop)’를 운영하는 프랑스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승마기반의 6차산업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타=‘축산물 자율등급판정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어기구 의원은 “농가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는 달걀·닭·오리의 비율은 지난해 각각 7.3%, 10.2%, 28.9%에 불과했다”며 “생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라는 질책도 있었다. 축평원 노동조합은 사측의 노사 합의사항 불이행, 갑질 간부 신고자에 대한 보복징계 등을 규탄하며 8월27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인권 존중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만큼 갑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가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에 투입하는 예산이 연간 고작 3600억원”이라며 “예산이 적다보니 보험이 가입자의 보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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