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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군급식 경쟁입찰 전환…농업계 반대 ‘끝내 외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0-18 09:13
조회
37

2025년부터 수의계약 폐지
공공조달 시범사업 도입 등
국회 중재안도 수용 거부

군급식 개선 공동대책위 반발
향후 논란 거세질 듯

군 급식 조달체계가 경쟁계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50여년 간 유지돼온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방식이 단계적으로 축소, 2025년부터 완전 폐지되는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공급과 저가 수입농산물 확대, 가격급등 시 공급부족 사태 발생 등 범농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쟁조달을 끝까지 고집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적조달 시범사업 도입 등 국회 중재안(▶본보 10월 15일자 4면 <군 급식 개편 ‘국회 중재안’ 국방부 받을까> 참조)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경쟁조달 도입에 반대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일부가 사퇴하면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 14일 열린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장병중심의 급식 조달체계 구축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급식운영시스템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사실상 확정지었다.

식재료 조달과 관련해선, 장병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이 도입된다. 특히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고, 지역과 함께하는 민·군 상생에도 기여하기 위해 조달과정에서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를 추진한다.

쌀 소비 확대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급식하고 있는 쌀이 함유된 케이크, 햄버거빵, 건빵, 쌀국수 등 가공식품에 쌀 함유의무는 폐지된다.

또한 축산물 계약을 ‘마리당’에서 ‘부위별·용도별 납품방식’으로 개선하고, 카레와 볶음요리 등 편성된 식단에 맞게 장병들이 선호하는 부위를 조리에 적합한 형태로 조달한다.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의 급식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가공우유, 유제품, 두유 등 다양한 유제품을 장병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번 대책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마련한 것”이라며 “변화에 불편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장병들의 먹거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전국먹거리연대, 농민의길,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 항의시위와 총리면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내산과 지역산 농산물 우선 구매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경쟁조달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값싼 수입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적조달 시범사업 도입 등 국회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김부겸 총리가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해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이번 군급식 종합대책에 반대하는 민간위원 상당수가 사퇴하는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도 이번 군급식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저가 경쟁입찰로 변경할 경우 다년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구축한 군급식 조달 체계가 붕괴될까 우려되며,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농연은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과 국산 농축산물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학교·공공급식 등에 ‘국산(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학구 회장은 “농업계도 변화하는 군납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5개 군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군납 협의체를 구성해 품목별 교차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처리 시설을 확충해 반가공 납품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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