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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우윳값 인상에 정부 “낙농진흥회 공영화”… 낙농가 “갑질농정” 즉각 반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0-15 10:03
조회
7

정부, 의사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낙농업 치우친 이사회 구성 조정
"공공기관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 사료공급망 구축 생산비 절감도
낙농가단체 "갑질농정" 즉각 반발



6일 오전 수원 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 관계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김근수기자6일 오전 수원 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 관계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김근수기자

원유 가격 인상의 여파로 우윳값도 인상(중부일보 9월 23일자 10면 보도)돼 정부가 ‘낙농진흥회’의 공영화 방안을 발표하자, 낙농업계는 "갑질 농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과 우유 생산비 절감방안 등을 담은 정부안을 공개했다.

낙농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정부, 낙농업계, 유업계(우유생산업계) 등 관계자가 참여해 원유·유제품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을 논의한다.

다만, 현행 이사회 구성은 낙농업에 치우쳐져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사회 구성원 15명 중 낙농업계 관계자가 7명이고 당연직 이사인 낙농진흥회장까지 더하면 과반이 낙농업계 인사여서다.

이렇듯 치우친 인사는 지난해 7월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올해 추가 유예 여부를 두고 논의하면서도 낙농업계의 의견대로 진행하게 된 배경이 됐다. 지난 8월 17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는 생산자측 이사들이 전원 불참해 이사회 개의조차 못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일반 국민(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현 이사회에서는 소비자와 전문가 의원은 각각 1명 뿐인 상황이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도 완화한다. 낙농업계 이사들이 반발해도 이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과정을 개선하면 낙농업계, 유업계 등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소비자나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 합리적인 원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낙농진흥회의 이사회 개선을 통해서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낙농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인 생산비 절감방안인 사료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도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리터당 809원이던 원유 생산비 중 54.9%(444원)가 사료로 조사됐다. 지난 20년간 우유 생산비는 리터당 373원 올랐고 사료비 비중도 6.7%p 증가했다. 이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낙농진흥회 개편에 관한 정부안에 유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은 찬성 의견을 표했지만, 낙농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등 낙농가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낙농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생산자 반대 프레임을 씌워 원유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의사결정체계가 아닌 갑질농정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1999년 낙농진흥회 창립 이래 생산자 이사들이 전원 불참해 이사회 개의가 이뤄지지 못한 건 지난 8월 17일이 최초"라며 "당시 농식품부가 이사회를 통해 원유가격 21원 동결 및 92원 삭감안을 동시에 추진했기에 정부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농식품부가 낙발위를 여론 수렴의 장으로 가장해 깜깜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낙농말살을 위한 계략"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 개정 등 일방통행으로 낙농제도 개선을 밀어붙이지 않도록 농해수위 내 낙농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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