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쌀값 떨어지고 격리하면 늦는다”…선제적 대책 촉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0-14 11:32
조회
3

농식품부 양곡수급안정위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벼 매입자금 지원 등
통상적 시행대책만 언급

벼값 하락 조짐에 현장 촉각
시장격리 조속 확정 촉구

수확기 산지 벼값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공비축미 매입, 벼 매입자금 지원 등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만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생산자·양곡유통·소비자 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82만7000톤으로 전망된 가운데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신곡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지역에서 병해충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했고, 9월 중순 이후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공공비축미 매입 35만톤, RPC·DSC 등 산지양곡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3000억 원(정부 1조2000억 원, 농협 2조1000억원) 지원 등 통상적인 대책만 발표했다. 또한 병충해와 흑수 등 피해벼의 경우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해 격리키로 했다. 그나마 쌀 최종 생산량에 따라 수급안정제도의 시장격리 요건에 들어가면 쌀값 등 수급상황을 감안해 시장격리를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수확기 벼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대책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15일 발표 예정인 쌀 최종 생산량에 따라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2021년산 벼값이 40kg당 6만3000~6만5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된 가운데, 농식품부가 11월 중순 이후에 발표하는 수급안정대책은 실효성 없는 ‘뒷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현장의 농민들은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 쌀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벼값이 하락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격지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안정대책을 제도화한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양곡관리법에서는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했지만, 이에 따른 법 시행령에서는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느슨하다. 특히 수급안정대책의 상당 부분이 수확기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하락할 경우도 시장격리가 가능하지만, 10~12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확기가 지난 이듬해에나 가능하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와 산지양곡유통업체들은 “쌀 공급과잉이 예측된 만큼 농식품부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시장격리 방침이 늦어질수록 벼 매입가격을 놓고 수확기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