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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2021 국정감사] 농민 10명 중 4명 “농정 불만”…현장 목소리 제대로 반영 못한 탓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0-08 10:08
조회
6

서삼석 의원, 1056명 대상 조사

국정과제 대다수 ‘중요’ 평가

실현 위한 노력은 낮은 점수

농민 10명 중 4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민 1056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농정과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39%에 달했다.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3.2%에 불과했다. 나머지 47.8%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2개 농업 관련 국정과제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했지만 실천을 위한 노력에 대해선 박한 점수를 줬다. 12개 국정과제로는 ▲농산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쌀 수급 안정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개편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등이 제시됐다.

이들 국정과제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다수 과제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이 4.35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4.31점)’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체계 구축(4.29점)’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전환’도 3.96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응답자들은 이러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선 낮은 점수를 줬다. 유일하게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개편(3.05점)’만 3점을 넘었고, 나머지 11개 국정과제에 대한 노력도 평가는 모두 3점을 밑돌았다. 특히 응답자들이 중요도를 높게 매긴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2.73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2.75점)’도 두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농정과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농정 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기존 사업방식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농촌생활 만족도는 3.06점(5점 만점), 농업인 직업 만족도는 2.94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각 3.17점, 3.04점)와 비교하면 모두 떨어졌다. 서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번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농업인 직업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낮은 소득(59.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부 관심 및 지원 부족(12.9%)’ ‘육체적 힘듦(9.4%)’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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