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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여야 “공익직불 대상서 배제된 실경작 농민 구제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0-07 09:42
조회
10

농식품부 국감서 한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익 직불금 수령 농지면적
전체 농지의 72% 그쳐
2017-19 지급실적 기준 탓
직불금 본질 훼손 지적도
관련법 개정·제도 보완 주문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실경작자임에도 불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농민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121만 9000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3564억원이 지급됐다. 직불금 수령 농지면적은 112만8000ha로 전체 농지면적의 72%에 그쳤다.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이 ‘2017-2019년 3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농지’로 제한되면서 과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과거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임에도 불구 직불금 수령액이 낮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민들이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가에서 배제되면서 제도 시행 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관련 민원건수만 1237건에 달한다”면서 “억울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로 그 성과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2017-2019 지급 실적’ 요건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일부 훼손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기재부의 동의를 구하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농식품부가 의지를 갖고 실제 제도 운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기재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도 같은 지적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17-19 기간 지급실적 요건으로 인해 실경작자임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해 온 농지·농업인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 조속하게 지급대상 제한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익직불금 도입 당시 기재부와 직불금 총액을 2조4000억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묻고 “공익직불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예산 제약에 맞춰 법규를 확정하지 말고 관련 정책 정비와 함께 예산 확대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지난해 제도 도입이후 올해 7월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1237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민원이 2만3322건에 달했는데, 내용을 보면 17-19 직불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농지를 제한한 것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면서 “못받는 이유도 너무 다양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직불제 본질을 훼손시킬 수는 없으므로, 적극적인 개정, 내지는 보완 의지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수없이 많은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했지만 안받았던 사유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법 개정시 어느 정도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17-19 관련 사항은 어차피 법 개정사항이므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농지 쪼개기 문제나 도시거주자 지급 문제 등에 대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좌석에 ‘대장동 특검 수용’ 피켓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항의, 국감장을 떠났고 오전 국감이 중지됐다. 이날 국감은 오후 2시에 속개돼 8시 30분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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