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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2021 국감 미리보기] <하> 공익직불금 배제농가 구제…농촌 ‘최악 인력난’ 해법 찾아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9-29 09:23
조회
11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정 틀 전환’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농정의 최대 치적 중 하나다. 농가별 직불금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 농가의 만족도도 높다. 그만큼 여기서 배제된 농업인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작년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지급대상 요건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올해는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지 농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상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등도 집중 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 공익직불제도 개선
농식품부, 배제농가 구제 ‘소극적’…법 개정 반대

마을단위 위원회 꾸려 검증
실경작자 가려낼 수 있어
의원들 관련 개정안 통과 별러
쌀·대농에 편중문제도 여전

공익직불제 대상에서 억울하게 배제된 농민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쌀(고정·변동)직불과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 논활용(논이모작)직불을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각각 통합해 2020년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 요건이 ‘2017~2019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그간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직불금 수령액이 낮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던 농민들과 불가피한 사유로 실경작을 하지 못한 농민들이 기본형 직불금 신청에서 억울하게 배제됐고,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2017~2019년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한 농지의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등 공익직불제 배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하지만 정작 농식품부는 실경작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법개정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선 실경작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마을단위에서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꾸리면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며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11월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실 관계자 역시 “지난해 국감에서 공익직불제 배제 문제를 지적했고, 농식품부가 어디까지 지적사항을 개선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며 “관련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금이 쌀과 대농에 편중돼 지급되는 한계가 여전하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작규모에 따른 직불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6ha 이상 대농의 경우 2019년 19.5%에서 2020년 15.2%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지만, 개별 건당 직불금 지급액을 보면 소농과 대농의 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6ha 이상 대농의 경우 직불금 평균 지급액은 건당 약 1730만원으로, 2019년에 비해 500만원 넘게 늘어난 반면, 소농직불금이 도입된 0.1ha이상~0.5ha이하 소농의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90만원으로, 2019년 대비 약 7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공익직불금이 전체 직불금 지급 총액의 3.4%에 불과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2020년도 공익직불제 결산현황을 보면, 총 지급액은 2조3587억3600만원으로 이중 96.6%인 2조2787억5600만원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지급됐다.

현재 국회에는 ‘식량안보직접지불제도’와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공익지불금 예산이 5년간 동결돼 증액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공익직불제 예산은 2021년 2조3610억원, 2022년 2조3610억원, 2023년 2조3051억원, 2024년 2조3647억원, 2025년 2조3920억원 등으로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고용인력 지원
실효성 있는 농가 일손지원 대책 마련 요구 빗발

농업현장 노동력 수요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 시급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성 강화
계절근로자 제도 보완 목소리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악화된 가운데, 현장 수요에 적합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개선 요구가 국감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각 시·군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2개소에서 올해 130개소로 38개소가 늘었고, 관련 예산은 29억6000만원에서 52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도시 구직자와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도농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농업분야 파견근로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책으론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데다 치솟는 인건비에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마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배치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선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민간 사설인력중개소의 ‘갑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공공성을 강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장 수요에 적합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 요구도 높다. 축산업과 시설원예 등 농번기 없이 연중 고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선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되, 단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격리시설 확보와 격리비용 부담 문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강원도 양구군과 홍천군 등에 배치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들어 강원 7개 시·군 380명, 경북 영양군 112명, 충북 옥천·음성군 8명 등 총 500명이 초청됐다. 우즈베키스탄 420명, 베트남 66명, 라오스 6명, 태국과 캄보디아 각각 4명 등이다.

☑ 식량안보 대책
식량자급률 뒷걸음…2022년까지 55.4% 목표 달성 감감

2019년 식량자급률 45.8%
2016년보다 5.1%p나 하락
매번 식량자급률 목표만 반복
국가식량계획도 점검 필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률 실태에 대한 추궁과 함께 최근 빈번해지는 기상재해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전 지구적 이변에 대응한 실질적인 식량안보 대책이 요구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의 식량자급률 실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2월 7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농업·환경·먹거리 3대 핵심 축을 토대로 식량자급률(사료용제외)을 2016년 50.9%에서 2022년 55.4%로 끌어올리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수입비중이 높은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우량농지 보전, 밭작물 생산 확대, 해외곡물의 안정적 반입 등 세부 과제도 세웠다.

하지만 당초 목표한 2022년 식량자급률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최근 통계를 보면 2019년 식량자급률은 45.8%로 2016년 50.9%보다 5.1%p나 하락했다. 전체 곡물자급률 또한 2016년 23.7%에서 2019년 21%로 추락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도 식량위기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현실이 확인됐다.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흉년이 들면서 쌀 생산량이 평년을 밑돌자 수급불안이 증폭된 것. 다행히 정부양곡 37만톤이 방출된 덕분에 쌀 파동 위기는 넘겼지만, 기상여건 등으로 작황 부진이 심각해질 경우 주곡인 쌀 수급불안 사태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가 지난 9월 16일 발표한 ‘국가식량계획’도 핵심 점검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밀과 콩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각각 5%, 33%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또다시 세웠다. 2019년 기준 밀과 콩 자급률은 0.5%, 6.6%이다. 또한 곡물의 공공비축 매입량을 쌀 35만톤→45만톤, 밀 3000톤→1만4000톤, 콩 1만7000톤→2만5000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식량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매번 식량자급률 목표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31일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이개호 의원은 “곡물생산,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충분한 농지 확보와 필수농지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언제까지 구호로만 그치는 식량자급률 목표 수립을 반복할 것이냐”며 “품종개발, 안정적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구축, 계약재배와 공공급식 등 강력한 정책 의지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간 1600만톤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이라며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국가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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