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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고향세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9-28 09:20
조회
28

24일 전체회의 의결 … 본회의 통과 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농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법제화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9월 고향세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개최한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고향세 개인 기부액 상한을 연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법 시행시기를 2023년 1월1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도출했다. 당초 행안위가 의결한 원안은 기부액 한도를 두지 않았지만 법사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연간 상한액을 설정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명시했던 원안보다 늦추는 방안을 택했다. 고향세가 내년 지방선거(2022년 6월1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쟁점을 이뤘던 지방자치단체별 접수액은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소위는 기부금 접수를 기초지자체만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검토했지만 결국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고향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을 동원한 모금 강압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사위를 넘어선 고향세법은 국회 최종 단계인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고향세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고향세법은 지난해 11월 법사위에 회부돼 소위 심사를 수차례 거치고도 처리가 미뤄져 농업계와 농촌지역의 반발을 샀다. 행안위는 법사위의 심사 지연을 월권으로 판단하고, 고향세법을 소관 상임위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행안위가 이같은 강수를 두자 16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물밑 조율을 거쳐 고향세법 법사위 처리에 합의했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10년 넘게 이어온 고향세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법의 취지를 잘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특히 답례품 선정에 지역 농축산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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