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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中 건조생강 수입단가 0.4달러 안팎…관세탈루 조사 시급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9-27 09:10
조회
15

관세청, 김영진의원에 자료제출 올해 1~7월 절편 신고 단가

1㎏당 0.3∼0.5달러 불과 실가격 10% 수준 ‘저가’ 의혹 

“저가신고 사전 차단책 절실”

중국산 건조생강의 올해 수입신고 가격이 1㎏당 0.3∼0.5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산 건조생강이 턱없이 낮은 가격에 저가 신고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동시에 해당 수입업체들의 관세탈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에는 6개 수입업체가 중국산 건조 절편생강(HS코드·0910122000) 341.6t을 수입했다. 이 기간 중국산 건조 통생강(HS코드·0910112000)도 4개 수입업체에 의해 32.6t이 국내로 반입됐다.

업체별 수입신고 가격은 중국산 건조 절편생강이 1㎏당 0.3달러(80t), 0.4달러(156.5t), 0.5달러(105.1t)로 드러났다. 중국산 건조 통생강도 1㎏당 0.3달러로 수입 신고된 물량(21.1t)이 전체의 65%를 점유하고, 0.4달러가 7.8t, 1달러가 3.7t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입신고 가격은 본지가 파악한 중국 현지의 한국 수출가격(본지 9월13일자 1·6면 보도)보다 터무니없이 낮다.

본지가 복수의 중국 현지업체에 건조생강 수입 의사를 밝히고 질의한 결과,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건조 절편생강의 국내도착가격(CIF)은 3∼6달러였다.

특히 본지와 접촉한 중국 현지업체들은 “한국에서 현재 유통되는 중국산 건조 절편생강이 1㎏당 4달러 수준인데, 이보다 낮은 가격이 적힌 무역거래 송장(인보이스)을 별도로 보내줄 수 있다”며 자세한 저가신고 방법까지 알려준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생강 수입업체들이 실제 가격의 10% 수준으로 저가 신고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수입업체 관계자들도 중국산 건조생강의 저가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페루산 건조생강이 중국산에 비해 품질과 국내도착가격이 약간 낮은 게 일반적인데, 중국산 건조생강의 수입신고 가격이 페루산보다 크게 낮다는 건 저가신고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페루산 건조 통생강의 수입신고 가격은 1㎏당 2.8달러(20t), 3.9달러(24.5t), 5.6달러(22t), 6달러(11t) 등으로 중국산 건조생강보다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강 생산자·전문가들은 저가신고 의혹에 대한 관세청의 신속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강전국협의회는 “수입 생강 저가신고를 적발하지 않으면 관세포탈이 확대될 뿐 아니라 국내 생강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관세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저가신고는 국내 생강산업 보호를 위해 설정된 고율관세(377.3%)를 무력화하고, 국내 생강농가들의 피해를 가중하게 된다”며 “건조생강을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저가신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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