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중부일보)내년 농업예산 중 ‘취약계층 지원 사업’ 삭감… 농가 불안 호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9-09 09:26
조회
4

경기도 이천시의 한 논에서 열린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연합 경기도 이천시의 한 논에서 열린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연합
# 양주시에서 채소류를 경작 중인 A(61)씨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출하하던 계약 물량이 안정적인 공급처가 되곤 했다. 다만, 내년부터 이 예산이 정부 예산에서 삭감될 처지여서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2022년 총 농업예산이 늘어났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빠져 경기도내 농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정부 예산안(604조4천억 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6천767억 원으로 올해(16조2천856억 원)보다 약 4천억 원 증액됐다.

하지만 올해 약 560억 원 규모로 이뤄지던 이른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예산이 삭감돼 제출됐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초등 돌봄 교실의 과일간식 지원(216억6천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156억7천2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95억2천만 원) 등 농산물을 현물 혹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국내 농가들의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경기도내 농민들의 호응을 받았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업계 단체는 공공조달 형식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기에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2021년 약 560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농가의 판로확보에 효과성이 컸는데 아예 삭감조치 돼 당황스럽다"며 "국회를 찾아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이 본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시차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본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것으로 이를 본사업화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예산이 완전 삭감되면 연속성이 떨어져 효과가 절감될 수 있기에 기재부 측에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예타를 병행하자고 건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국회에 예산안 확보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올해 말 종료시에도 그 효과성을 검증해 9개월에 걸친 예타 과정을 거쳐 본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