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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내년 농업예산, 농촌재생·식량안보·탄소중립 역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9-07 09:30
조회
4

2022 농식품부 예산, 어디에 쓰이나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자체
5→40개로 확대, 14억씩 투입
공간정비 지자체엔 140억

공공비축미 45만톤으로 확대
매입예산 올보다 3019억 늘려
밀·콩 자급기반 확충도 역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76억
청년농 영농정착금 지원대상
내년엔 200명 더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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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예산·기금안은 올해보다 2.4%(3911억원) 증가한 16조6767억 원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본다.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지원 확대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공간 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개소당 지원금액은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 5개소에는 4년간 개소당 총 140억원을 투입, 공장·축사 등의 이전·정비를 돕고 기초생활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축사, 공장 등의 59%(24만개)가 마을과 300m 이내에 위치하고, 농촌마을 주거지 인근의 공장·축사는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전·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귀농귀촌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귀농에서 정착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76억원이 지원된다.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은 올해보다 200명 많은 2000명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농장은 60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하고, 면 지역에 정착해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활동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신규로 10억원을 확보했다.

◇식량안보 확보와 재해·가축질병 대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식량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수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영안정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우선 내년부터 비상시 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을 35만톤으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1조1271억원에서 1조4290억원으로 3019억원이 늘어났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을 1900톤까지 늘리고 비축물량도 1만톤에서 1만4000톤으로 늘린다. 논콩 전문생산단지 컨설팅 지원대상을 150개로 확대해 농가 조직화를 촉진하고, 공동선별비를 신규로 지원(11억원, 2만톤)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6857억원을, 재해대책비로 2285억원을 마련했다, 집중호우에 다른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예산도 3245억원에서 3751억원으로 늘렸다.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어미돼지를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한 ‘모돈 이력제’ 도입에 66억원을 신규로 배정, 예방백신 접정 여부 확인과 질병 발생시 정확한 역학조사로 방역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임대 농지매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를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49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늘렸다.

또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현행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 설립에 47억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농지가격 상승 추세에 따라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매입예산을 7718억원에서 8123억원으로 늘려 농지매입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우선 소 사육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을 마련하는데 26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 2개소에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데 29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6개소에는 민간에너지 기업 등이 참여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하는데 82억원이 투입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하는데도 28억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확산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초기 진입 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6개소를 추가 설치하는데 41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7곳을 대상으로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는데 112억원을 지원, 스마트산지유통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자에게도 300억원 규모의 농산물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민간의 AI 솔루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데 23억원,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62억원이 투입된다.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넓히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을 신규 지원(20억원)하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해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완화한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기숙사 시범 건립 및 건강보험료 신규 지원도 추진한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수술비용을 신규 지원(15억원)하고, 구조된 유실·유기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환경 개선 지원에도 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내년도 특색사업 5가지

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신규) 20억원
9000명 선발, 1인당 최대 21만8000원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고강도의 고된 농업노동으로 인해 고질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여성농민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70.7%로 남성농민(55.1%)이나 비농민(52.2%) 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근골격계 질환을 농부병으로 인정, 이를 사전에 진단하고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예산 20억원을 확보, 9개 시·도별 1000명씩 총 9000여명의 여성농업인을 선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연령대는 51세~70세이며 1인당 검진비는 17만1000원~21만8000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여성농업인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여성농업인건강검진 사업이 좀 더 내실있게 추진되고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② 외국인 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
거점형 2곳·마을형 8곳에 42억 투입

올 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 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내년 사업으로 총 42억원을 확보, 총 10개소에 ‘외국인 근로자기숙사’ 건립을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 50:50의 매칭사업으로 거점형 기숙사 2곳에 24억원, 마을형 기숙사 8곳에 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보험료의 28% 국가 지원)를 외국국적 농업인에게도 지원한다. 그동안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국적 농업인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본인이 보험료의 100%를 부담해야 했다. 지원 예산은 총 90억원으로 약 2만3000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③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농촌마을 4곳 재생에너지 100% 충당

‘RE100’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해 사용하거나, 동일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농촌 RE100’은 마을에서 사용하는 주거·농업용 전력 사용량을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는 내년에 4곳의 농촌마을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해 사용전력 중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마을발전소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거나 가공유통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별 총사업비는 2년간 17억8000만 원이며, 국비 51%, 지방비 46%, 자부담 3% 수준이다.

④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 60세로 완화
농지연금 운영규모 2106억으로 확대

노후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 제도는 그동안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가입기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고, 주택연금과 같은 비슷한 상품의 가입연령이 55세인 점을 고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60세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농지연금 운용규모는 올해 1809억원에서 2106억원으로 늘었다.

⑤임대형 스마트팜 6곳 추가 조성
상주·고흥 혁신밸리 내에 추가 계획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 4곳과 충북 제천, 강원 평창 등 2곳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중이다.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한 스마트팜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상주·고흥 혁신밸리 내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6ha) 2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혁신밸리 외 지역에는 공모를 통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4ha)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330억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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