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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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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내년 농업예산 16.7조…임기 말까지 ‘농업 홀대’ 논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9-06 09:33
조회
4

전체 예산 중 고작 2.8% 그쳐
농민단체 일제 비난 성명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기재부 전액 삭감 논란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촉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16조 67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6조 2856억원 대비 3911억원, 2.4%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내년도 전체 예산안이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본예산대비 8.3%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까지 ‘농업 홀대’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8년 3.4%였던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은 올해 사상 처음 3% 밑으로 떨어졌고, 이대로라면 내년엔 2.8%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고, 국회에 내년도 농업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216억6000만원)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156억72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95억2000만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체 예산 중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예산이 12조 원에 달하는데, 농업부문의 관련 예산 규모는 지나치게 초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농연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더 줄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농업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특히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은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고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는 물론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고 이는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꼭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의 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 3가지 먹거리 관련 사업예산을 기재부가 사업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농업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회가 농업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도 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 사업을 기재부가 나서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의 ‘22년 예산 및 기금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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