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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외국인노동자 숙소난-中] "숙소기준 강화, 불법 노동자 고용 부추기는 것" 반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8-31 09:30
조회
10

농가 현실 외면·숙소 갈등 불가피… 임대인 외국인 기피 현상도 문제
이주노동자 반응도 둘로 나뉘어… "멀어서 싫다" "집다운 집 원해"



경기도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구조 숙소. 사진=이주노동단체경기도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구조 숙소. 사진=이주노동단체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노동자 수가 전국 최대를 기록한 경기도 내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숙소기준 강화방침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경기도내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노동자 수는 총 6만8천537명(42.7%)으로 전국 1위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수도 2만4천574곳(43%)을 기록했다.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활용할 시 신규·재고용을 불허한 정부의 조치에 경기도내 농민들은 "불법 노동자 고용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내 한 농가에서 약 24년간 농사를 이어온 A(68)씨는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시점에서 계절근로자 수급을 받지 못한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노동자라도 구해서 썼다"며 "이렇게 농가 사정에 맞지 않는 고용기준까지 적용하면 누가 합법 노동자를 쓰려고 하겠냐"고 토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은 상용근로자를 약 3년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와 3~5개월간 단기로 고용하는 ‘계절근로자제’ 두 가지 뿐이다. 다만 그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 고용도 성행했다.

이에 농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농민들이 불법 고용으로 등을 돌릴 소지가 크다고 봤다.

용인시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B(53)씨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갖추라는 지침에남녀 구분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을 구축하는 등 최대한 합법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필수조건 충족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설건축물은 전부 안 된다는 지침에 불법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나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주민, 주택 임대인 등이 외국인노동자 입주 기피 현상을 보여 임차할 여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짚었다.

화성시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임대를 내준 허모(49)씨는 "근처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가 잘 아는 분이라 믿고 임대를 내줬지만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대를 안내주려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는 양상이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측은 "가설 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 건축물이기에 안전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간 현장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던 가설 건축물 기숙사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경기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멀어서 싫다는 노동자부터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는 노동자도 존재해 강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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