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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외국인노동자 숙소난-上] 가설건축물 숙소 금지… 도내 농가 '발등의 불'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8-30 09:43
조회
7

내달 1일 숙소 개선 유예기간 종료… 가건물 사용시 신규·재고용 불허
신고필증 받으면 허가 예외조항 둬… 지자체 농지법 따라 불가능 '허점'
道, 고용부에 범정부TF 구성 건의



경기도 내 한 농가가 이동식 주택으로 만든 외국인 숙소 모습. 사진=윤진현기자경기도 내 한 농가가 이동식 주택으로 만든 외국인 숙소 모습. 사진=윤진현기자

외국인노동자의 숙소 기준 강화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서 경기도내 농민들과 이주노동자의 숙소문제로 인한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근로여건 개선’ 유예기간이 오는 9월 1일 이후 종료된다.

지난 1월 1일 시행된 외국인노동자 근로여건 개선 방침은 농지에 지어진 임시주택,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이 일정 수준을 갖춰도 외국인노동자의 숙소로 활용하면 신규·재고용을 모두 불허한다는 것이다.

다만, 곧장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에 농업계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 3월 숙소를 임차하면 9월 1일까지 6개월간, 신축하는 농가는 내년 3월 1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제공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가설 건축물을 활용해도 된다는 신고필증을 받으면 고용 및 재고용 허가를 내주겠다는 예외조항도 제시했다.

문제는 이 예외조항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지자체에서는 농지법에 의해 주거를 목적으로 한 가설건축물에 신고필증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제3조2에는 농지에서의 허용되는 가설 건축물은 농막(농작업 시 농자재 보관 및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지만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지법에 따라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자체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러한 예외조항을 둬서 당혹스럽다"며 "예외조항의 허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관련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한 농가가 이동식 주택으로 만든 외국인 숙소 모습. 사진=윤진현기자경기도 내 한 농가가 이동식 주택으로 만든 외국인 숙소 모습. 사진=윤진현기자

이에 농민들은 결국 농지가 아닌 대지에 있는 정식주택을 임차하거나 신축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유예기간동안 정부가 제시한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대신 지자체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하고자 각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을 구성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안이 외국인노동자, 농장주(고용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고 근로기준법, 농지법 등 각종 법령이 관련된 문제이기에 농장주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TF팀 구성을 건의하게 됐다"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주거모델을 제안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은 "영세소농민의 입장에서는 근로 계약자에게 주어지는 숙소제공 의무, 법적 책임 등이 큰 부담"이라며 "모든 농민이 같은 상황에 놓여있을 수 없고 각 외국인노동자별로 원하는 방향이 다른 상태이기에 노동자, 그리고 농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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