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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군납 축산물 절반 ‘외국산’ 요구…自主급식 무너지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8-30 09:33
조회
6

군 식재료 경쟁입찰 시범부대 2곳 입찰공고 품목 분석해보니

특정 국가 지정 농산물 상당  외국산 축산물 비중 특히 높아

A사단 52%…B사단은 47% 

김치·김치가공품 50% 이상 중국산 고춧가루 활용 제품

군급식용 식재료를 경쟁입찰로 조달키로 한 군부대들이 공급 대상 축산물의 절반가량을 외국산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치와 김치가공제품도 중국산 고춧가루(고추분)를 사용한 제품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이 무색해진다.

이는 본지가 군급식 식재료 경쟁입찰 시범사업에 참여한 육군 보병사단 2곳의 입찰공고와 현품설명서(세부내역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육군 A보병사단의 경우 전체 농축산물 조달품 164개 중 69개 품목(42%)의 원산지를 중국·미국 등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심했다. 조달목록에 제시된 23개 품목 중 수입 축산물의 비중은 52.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쇠고기는 뉴질랜드·호주·미국산 제품으로 한정하고, 국산 한우고기는 조달목록에서 아예 배제했다. 돼지고기는 스페인·미국·프랑스 등으로 원산지를 명시했고, 달걀도 미국에서 수입된 액란을 포함시켰다.

농산물은 전체 141개 품목 중 외국산이 57개(40%)에 달했다. 외국산 농산물은 중국산이 대부분인 가운데 배추·무청시래기·애호박 등 국내 재배가 활발한 품목마저 다수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육군 B보병사단도 축산물 36개 품목 중 17개(47%)가 외국산이었다. 호주산 쇠고기 양지, 스페인산 돼지고기 앞다리, 브라질산 닭다리 등으로 수입국과 축산물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

쇠고기의 경우 지육에선 국산 한우고기 제품이 전무했다. 국산은 한우 사골이나 육우 선지 정도만 공급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농산물도 170개 품목 가운데 외국산이 19.4%(33개)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당근·다진마늘·애호박 등의 품목을 중국산으로 납품받도록 한 것이다.

가공식품은 중국산 재료를 사용한 김치와 김치가공제품을 요구하는 등 상황이 더 심각하다. 육군 B보병사단의 경우 김치 관련 조달품 31개 중 배추김치·고춧가루 등 주재료를 국산으로 표시한 제품은 단 8개(25.8%)에 불과했다.

심지어 무말랭이무침과 김치전은 중국산 재료를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조 자체도 중국에서 이뤄진 제품으로 표시했다. 육군 A보병사단도 전체 9개 김치 관련 조달품 중 고춧가루 등 중국산 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5개나 됐다.

군납에 참여하는 접경지역 한 농가는 “경쟁입찰 공고를 보면 국산 대신 값싼 수입 농축산물을 대거 공급받기 위해 군급식 조달체계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김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먹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몰아주기’ 논란을 야기한 육군 B보병사단은 세부내역서에 납품체결 업체 제품을 40여개나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단은 경쟁입찰을 진행해 국내 유명 백화점 관계사인 H사와 최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군인권센터도 이같은 조치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사실이면 불공정거래”라고 비판(본지 8월27일자 1면 보도)한 바 있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군급식용 농축산물 조달체계가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되면 값싼 수입 농축산물 위주로 납품되고, 대기업만 배불릴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농가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국방부가 경쟁조달 방식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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