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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해수위, “예산집행 부진 반복” 질타…“선물가액 인상 노력” 주문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8-27 09:37
조회
6

01010100301.20210827.001314617.02.jpg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사무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등 계획 대비 실적 저조 ‘심각’ 예산 전용·불용 개선 필요

달걀값 여전히 불안정 상황 산란계 재입식 지원 나서야

추석 선물가액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적극적인 역할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푼 아쉬운데 집행 부진 반복=가축분뇨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잔여물을 액비화하는 에너지화사업에 대한 질타가 잇달았다. 농식품부는 2009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0년까지 시설 100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2020년 실제 가동 중인 시설은 6개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미미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2020년 161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32억2000만원만 집행했다”며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집행률이 이토록 미흡한 원인이 뭐냐”며 “농업예산이 부족해 한푼이 아쉬운데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재해대책비 융자사업도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 285억원 가운데 5000만원만 집행됐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최근 5년간 1423억원 중 실집행액은 34억원으로 2.4%에 그쳤다”며 “예산이 대부분 전용 또는 불용되는 상황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달걀값 안정 위해 입식지원 필요=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여파로 급등한 달걀값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고병원성 AI 발생 전 평균 7500만마리 수준이었던 산란계 마릿수가 지금은 6500만마리 정도로 약 1000만마리 부족하다”며 “달걀값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란계 재입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료값과 병아리값 급등으로 산란계농가의 입식은 지난해보다 위축된 상황이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달걀 유통정보 누리집(홈페이지)을 살펴보니 달걀값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며 “달걀값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생기는 점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달걀 생산능력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소비가 7%가량 증가해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과거 (30개들이 한판에) 7500원까지 갔던 달걀값이 지금은 6800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선물가액 인상 노력을=‘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가액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추석을 앞두고 농업계의 관심이 높은 현안인 만큼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김 장관을 향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추석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농가는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비례대표)도 “지난해 추석, 올해 설 명절과 같이 이번 추석에도 선물가액 한도가 꼭 20만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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