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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日 주력 품종 유출에 ‘화들짝’…대응 강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8-26 10:10
조회
15

01010101301.20210825.001314463.02.jpg‘루비로망’ 포도(왼쪽)와 ‘샤인머스캣’ 포도(오른쪽). 농민신문DB

이시카와현 육성 ‘루비로망’ 최근 한국서 재배·생산 인지

한국산과 해외시장서 경합 ‘샤인머스캣’ 사례도 재조명

품종권 관련 단속·처벌 전력

일본 이시카와현이 한국에서 일본 품종을 무단 등록해 재배하는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최근 공개적으로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품종의 해외 유출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이시카와현이 육성한 품종인 <루비로망> 포도의 판매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홍보를 접한 일본의 한 매체가 이시카와현에 확인을 요구했고, 이시카와현이 그제서야 <루비로망>이 한국에서 재배된단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현지 관계자들은 “<루비로망>이 일본에서 한송이 100만엔(약 1068만원) 이상에 거래된 적도 있는 최고급 포도인 만큼 이시카와현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도 <루비로망>은 한송이 8만원 안팎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루비로망>은 2019년엔 영어, 2020년엔 일본어와 한국어로 한국 내에서 상표 등록이 됐다.

하지만 일본의 육성권자(이시카와현)가 육성한 지 6년 이내에 한국에서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루비로망> 상표권 등록에 대해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은 출시된 지 6년 이내의 신품종에 한해 다른 나라에 품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육성된 <루비로망>에 대해 이시카와현이 한국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루비로망>을 재배하거나 유통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에서의 일본 품종 ‘베끼기’를 규탄하는 일본 내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유사한 사례인 <샤인머스캣> 포도의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재조명하는 분위기다.

일본에서는 자국에서 개발된 <샤인머스캣>이 한국에서 재배되는 데다 해외로까지 수출돼 현지시장에서 일본산과 경합을 벌이자 한동안 품종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거셌다.

특히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일본 최대의 농산물 수출시장인 홍콩이나 미국에서 일본시장을 잠식한 것에 대한 분노가 컸다.

여기에 이시카와현이 14년에 걸쳐 육성한 고급 포도 품종 <루비로망>까지 한국에서 무단으로 상표 등록된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해 중국과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산 품종 36종의 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포도뿐 아니라 <베니하루카> 고구마, 딸기, 감귤 등에서도 품종권 방어 실패가 계속되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농업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품종 유출에 대한 처벌과 품종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 종묘법에서 일본산 품종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만큼,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시카와현 관계자는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루비로망>은 한국에 수출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시장을 빼앗긴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만·홍콩·싱가포르 등의 시장을 한국산 <루비로망>에 뺏기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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