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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축산물 추석기간 선물가액 상향 ‘허공의 메아리’ 되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8-26 10:08
조회
5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왼쪽부터),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에게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권익위 전원위, 상정조차 안해

농업계, 임시 전원위 개최 요구

추석 때만이라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올려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끝내 ‘허공의 메아리’가 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골든타임’으로 꼽혀온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다. 업계는 산지 준비기간과 소비지 수요동향을 고려한 선물가액 상향 관철 시간표가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임시 전원위원회라도 열어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 상정 안건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우리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안과 관련한 안건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소관 법안 관련 안건이 없다는 것은 공식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단 얘기다. 이에 따라 ‘23일 전원위원회 의결, 24일 국무회의 통과’라는 농업계 희망 시나리오는 물 건너갔다.

농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산물 선물가액 설정 자체가 분명한 과잉 규제인 상황에서 한시가 급한 명절 때만이라도 선물가액을 높여달라는 농축산인들의 요구에 권익위가 요지부동의 자세로 침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30여개 생산자단체가 연대한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대선후보 시절 국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임기의 마지막 추석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선물가액 상향을 하루빨리 결정해 추석 판로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260만농가에 한줄기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권익위가 입장을 막판 선회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전현희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익위 내부 절차라든지 전원위원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고려할 때 시행령 개정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오후엔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찾아 농수산 유통업계와 전통시장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춘진 aT 사장 등이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 소비촉진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요청했고, 전 위원장은 “‘농수산물 소비촉진 업무협약’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농민단체의 물밑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농업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유력 대선주자 측과도 접촉해 선물가액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익위가 26일께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물가액 상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기 전원위원회는 2주 만에 열지만 임시 전원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면서도 “임시 전원위원회 개최 여부는 현재로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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