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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이자율 낮춰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8-20 10:13
조회
16

한농연-농어촌공사 현안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7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에서 농정현안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7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에서 농정현안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지 환매 때 채무상환 부담액
‘거치기간 이자 3%+지원금액’
시중 은행 담보대출보다 높아

농지 임차료 관리 대책 강구
간척지 염해 실태조사 촉구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7일 전남 나주시 농어촌공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농업·농촌의 농정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도·특광역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과 농지제도, 농업기반시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행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집중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조건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피해율 50% 이상이거나 부채 4000만원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신청 농가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자금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해당 농지에서 임대료 1%를 내면 7~1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환매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 넘긴 농지를 환매할 경우 채무상환 부담액이 ‘거치기간 이자 3% + 지원금액’ 등으로 일반 금융권 담보 대출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시중 은행의 담보대출은 대부분 3% 이하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회생지원 거치기간 이자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급등하는 농지 임차료의 관리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체 농가 중에서 임차농이 6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농지 임차료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농가들의 영농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도시 지역의 임대료, 전세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만큼 농지 임차료 또한 제도적으로 관리하자는 제언이다.

청년농에 대한 농지 우선 지원방침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농에게 농지 지원에 앞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걸러내고, 기존 농가들의 영농규모 확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농기계 대형화 등 농작업 환경에 적합한 농로 폭 3m 이상 확보, 제기능을 못해 사실상 용도폐기된 구거(용·배수로)에 설치하는 농업관련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유예 등의 현장 의견이 나왔다.

간척농지의 염해피해 민원도 제기됐다. 농가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전남 고흥지구 간척농지를 2024년까지 수도작 70%, 타작물 30%로 경작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올해 고흥지구 1445ha 중에서 전체의 50% 가량에서 염해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고흥지사도 지난 3월 높은 염도로 인해 벼농사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했지만, 염해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공사 본사 차원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농가 피해액 보상, 경작료 면제, 임대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어촌공사의 사업들이 한국농업에 기여하는 순기능과 역할이 많다”며 “그럼에도 농업현장에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한농연과 농어촌공사가 협력해 농업현장 애로와 농정현안을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또한 “한농연이 농업농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농업현안의 협력을 바란다. 오늘 논의된 현안들에 대해선 현황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농어촌공사가 농민과 농업을 위해 더욱 거듭나도록 도움을 바라고 공사 또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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