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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지 관리제도 개선…기대 반, 아쉬움 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8-18 09:26
조회
23

경자유전 원칙 실현 토대 ‘긍정적’이나
이행력 담보 필요하고
근본적 해결법이라 보긴 힘들어 ‘보완’ 필요


[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한태 기자]

농업계는 지난 17일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법률 3건이 공포된 것에 대해 기대 섞인 아쉬움을 전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법률은 ‘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제재가 주된 내용이다. 하위법령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9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행력 담보가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만큼 추후 보완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농지위원회가 설치되고, 비농업인의 농지 구매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용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게 한다는 큰 취지에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부분이 일부 진척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농지 관련 불법적인 요소들은 확인하고, 농지 데이터를 전산화 해 직불금, 농산물 수급 등에까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번 제도 개선의 성패는 이행력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담보해 나가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병희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에 개정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토지의 부당거래나 농지투기 방지 등 목적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관련 조직의 역할과 기능, 예산과 인력 등을 꼼꼼히 따지고 현실적인 부분과의 차이를 좁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까지 이르지는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실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율은 10% 미만으로 대다수 농지는 비진흥지역에 위치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농지 전수조사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해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농지 관련 법률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공익직불금 부정 단속과 농지법 위반 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7월 1일과 지난 3월 31일 각각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단속과 농지소유 등 조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개정법률안들은 고도화 되고 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농지법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농업인 관련 단체의 평가에 대해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제재까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고, 농지은행관리원 등 농지관리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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