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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15조 농업예산’ 집행실적 부진…주요 사업 현실과 괴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8-18 09:23
조회
7

2020년 농식품부 예산 결산심사

공익직불금 전체 지급액 중 ‘선택형’ 예산은 3.4% 불과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낙제점 선정지 반발로 추진 거의 못해

논 타작물재배 성과도 미미 쌀값 상승에 농가 관심 저조

임대농지, 비현실적 단가 설정 매입분 계획면적의 63% 그쳐

17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선 정부의 예산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는 결산심사가 이뤄진다. 농업계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15조7743억원이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됐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을 통해 공익직불제사업의 문제점 등 농업예산 집행의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본다.


◆공익직불제 취지 실현 미흡=2020년은 농업분야의 주요 직불사업을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해 시행한 원년이다. 기존 직불제는 쌀·대농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런 점에서 공익직불제가 대농·소농 및 품목간 형평성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결산심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공익직불제를 통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소농직불금)을 일괄 지급하고 경작규모에 따라 직불금 단가를 역진적으로 차등화해 형평성 격차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역진 단가를 적용해도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형·선택형 두축으로 구성된 공익직불제에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선택형직불 프로그램인데 이에 대한 예산 비중이 매우 낮다고 봤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 2조3587억원 가운데 선택형직불에 투입된 예산은 800억원으로 3.4%에 불과했다. 선택형직불 프로그램이 친환경농업 확대, 농촌경관 보전 등 공익성 향상을 충분히 유인하지 못한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선택형직불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형직불금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농지 형상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공익직불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계획부터 재수립해야=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은 지난해 161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규 사업수요를 개발하지 못하고 2019년 선정한 지역에서 착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자 사업계획을 변경, 32억2000만원만 집행했다. 에너지화사업은 가축분뇨·농축부산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잔여물은 액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 반발을 극복하지 못해 큰 진전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2009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0년까지 에너지화시설 100곳을 설치, 연간 365만t의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로 바꿀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가동 중인 에너지화시설은 전국에 6곳뿐이고, 연간 분뇨 처리실적은 45만t에 그쳤다. 6개 에너지화시설의 전력 생산량도 당초 계획인 1104만5000㎾의 70% 수준인 770만㎾에 머무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가동시설수, 분뇨 처리량, 전력 생산 및 판매 등 모든 면에서 성과가 저조하다”며 “농식품부는 악취·설치공법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우선 해소하고,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현실성 있는 중장기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벼농사 돌아오는 타작물 재배농가=2020년 종료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사업은 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구조를 해소하고 타작물 자급률을 높일 목적으로 2018∼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3년간 벼농사 감축목표는 12만5000㏊였지만 실제 감축면적은 61.4% 수준인 7만6710㏊로 참여가 저조했다. 쌀값 상승과 타작물 재배 경험 부족 등으로 농가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은 탓이다.

사업 참여 농지에서 타작물 재배가 지속되지 않고 벼농사 회귀 현상이 일어나는 점도 문제다. 2018∼2019년 사업 대상이었던 농지 4만2396㏊ 가운데 2020년 사업에 계속 참여한 면적은 1만6074㏊로 나타났다. 62.1%에 해당하는 농지가 다시 벼농사로 돌아간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으로 쌀값이 상승해 변동직불금 절감 및 과잉공급 사전차단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같은 효과는 대상농지의 벼농사 회귀율만큼 상쇄됐을 것으로 평가됐다.

◆임대농지 매입, 예산 다 쓰고도 계획면적 못 채워=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매입단가로 예산을 세운 탓에 계획한 면적의 농지를 사들이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5600억원 예산을 투입해 2500㏊의 공공임대용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론 예산을 다 쓰고도 1574㏊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면적의 62.9%에 그친 수준이다. 예산 편성 당시 1㏊당 2억2400만원을 평균 매입단가로 책정했지만 현장 농지가격이 이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사들인 농지의 실제 단가는 1㏊당 3억5600만원으로 계획보다 58.8%나 높았다.

농식품부는 매년 예산 편성 단가를 상향해 반영, 2021년은 2020년보다 10.7% 인상된 1㏊당 2억4800만원의 단가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조차 2020년 실제 매입단가보다 1억770만원이 낮아 현실적이지 못하단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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