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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고향세 10년 논란, 이제 국회가 결론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8-17 09:14
조회
10

고향사랑기부금 법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개호 국회농림축산해양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은 11일 공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기부 장려해 농어촌에 도움
8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주목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는 여론이다. 지방소멸 위기가 시시각각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이상 논의해온 고향사랑기부제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란 요구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가 공전되면서 9개월째 발목이 잡혀있다.

본보가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1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개최한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계속 추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법 취지대로 기부를 장려, 농어촌 지역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관련기사 2·3면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음 대표 발의한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이 법률안은 기부금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농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데도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 법안이 하루 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사사로운 정쟁에 휩싸여 제도 도입 시기를 놓친다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회는 지방소멸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급속히 쓰러져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제는 결론을 낼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27개 법안 가운데 중점 법안을 추려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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