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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고향사랑기부제' 긴급점검] 기업 기부·공무원 동원 불가…준조세화·선거 악용은 ‘기우’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8-04 09:27
조회
51

<2>조속한 법제화 필요하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자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현에 대한 기대는 한껏 높아졌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촌지역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그동안 각계의 도입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를 합의 통과한 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법사위 2소위에서 9개월째 발목이 잡히면서 각계의 우려와 함께 더 이상 법안을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부터 입법 취지와 국회 처리 전망을 들어본다.

#쟁점별 오해와 진실

▶개인 자율성에 기반한 ‘기부’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 기부는 안돼
10만원까지 세액 공제…증세 아냐

▲준조세, 증세?=야당 측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 기부가 이뤄지고, 일종의 준조세, 증세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모든 법인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개인은 원천적으로 기부가 불가하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법안에는 ‘누구든지 업무, 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는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고,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므로 증세가 아니다. 오히려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국세에서 세액공제의 91%를 부담한다. 기업 기부가 불가능하므로 기업의 고액기부에 의한 준조세는 없다. 누구든지 기부 강요 및 부당한 모금이 불가하게 규정돼 있다.

▶답례품은 지역경제활성화 핵심
제도 조기정착·실효성 제고 위해 필요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답례품 제공, 선거법 위반 소지?=기부는 대가가 없어야 하는데 답례품 제공은 기부금 본질을 훼손한다는 논리, 지방자치단체장의 답례품 제공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이다.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촌 활력 증대가 취지다. 일본은 2008년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3년 답례품 제공 이후 기부금 모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답례품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유권 해석이 이미 나와 있다. 지난해 9월21일 행안위 소위에서 답례품 규정이 쟁점이 되자 9월22일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수령, 이를 바탕으로 논의 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처럼 기부 예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자체장의 이름이 아닌 지자체 명의로 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모금 과열경쟁?=이 법이 시행되면 모금액수를 늘리기 위한 공무원 동원 모금활동 등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반대 측 주장이다. 그러나 법안에는 공무원, 민간인 등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강요해선 안 되도록 규정돼 있다.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모금행위가 가능하므로 경쟁적, 개별적인 모금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SNS), 호별방문, 향우회, 동창회도 안 된다. 위반 시에는 기부강요의 경우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모집방법 위반 시에는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되고, 위반사실도 공표된다.

▶지자체장 선심성 공약 불가능
법·시행령·조례 통해 사용처 규율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 공개해야

▲선거 악용?=반대 측이 자주 거론하는 것이 이 제도가 선심성 공약에 사용하는 등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안을 보면 지자체는 기부금의 관리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들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다. 기금의 사용처는 법, 시행령, 조례를 통해 규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 의결 후 공개하는 등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또 행안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통한 행정통제와 그 운용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통제를 받는다.

▲지방재정 문제를 기부금으로 해결?=지방재정 문제는 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근본적으로 접근해야지, 개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란 비판이 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방재정 확충의 요술방망이는 아니지만, 지방재정 강화대책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①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② 재정균형(지방교부세율 상향) ③지방재정건전성(징수율 제고) ④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⑤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이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지방재정 보완 효과와 동시에 답례품 제공, 지역상품 홍보, 도시 농촌 간 연대와 상생의 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9개월째 법사위 계류 ‘월권논란’
유인책 없이 규제 일변도로 수정 문제
여야 법사위 심사권 조정 여부 주목

▲행안위 통과 법안을 왜 법사위가?=고향사랑기부금 법안이 법사위 논의를 거치면서 수정이 계속되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는 것인데, 법사위 논의를 거치면서 유인책이 실종되고 규제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민간의 기부 유인을 제고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기부행위의 부작용을 막고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과연 국민들이 이런 규제를 뚫고 충분한 기부를 하려고 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며 “기부 장려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일본은 거의 전액을 공제하는 반면 우리는 10만원까지만 전액이고, 그 이상은 부분공제”라며 “일본의 고향세에 비해 우리의 고향세는 더 한 층 깊은 애향심(부담 감수)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이 9개월이나 법사위에서 붙잡히자 법사위의 월권 논란도 맞물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무부, 법원 등 사법기관 외에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가 소관사항이다. 그런데도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제 법안에 대해 체계ㆍ자구 심사가 아니라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 전반에 걸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여야가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한정, 상원기능을 없애는 데 합의, 8월25일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국회법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법안의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고향사랑기부제 법안 발의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 담양ㆍ함평·영광·장성) “야당 설득, 올 정기국회서 법안 통과되도록 최선”

기초단체 열악한 재정상태 개선
우리나라 기부문화 확산 기대도
우려하는 부작용 충분히 해소 가능



-위원장님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시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228개 지자체중 46%에 달하는 105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농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접수된 기부금은 지역발전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한편,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및 지역특산품 지급 등 상응하는 답례를 지급함으로써 지자체 세수증대와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판매도 기대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될 경우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 농촌지역에 소재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단체가 2018년 기준 30%에 육박합니다.

제가 발의한 이 법률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인구유출 현상 해결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이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에서 9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공무원 모금 강압 △기부금 상한액 설정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모금 주체(광역·기초단체) 중복 등의 쟁점에 대해 수정안까지 나왔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과 우려에 대해 의견은?

“말씀하신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저는 이 부분은 시행 전, 또는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무원 모금 강요 문제는 행안부 등의 관리·감독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시 기능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정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 경우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의 상한액과 모금 주체의 충돌 문제는 시행령 등을 통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되, 이후 시행과정에서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제도가 최초 시행단계에서는 여러 우려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야가 이 법률안의 취지를 인정,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만큼, 하루빨리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어 법사위를 통과하기를 기대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법안 국회 논의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과 향후 처리 전망은?

“지난해 9월 22일 행안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이 아니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법사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야당의원들에게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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