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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막 가는 식약처 ‘불통 행정’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28 09:35
조회
10

01010100101.20210728.001312157.02.jpg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6개 농민단체 대표들이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문 앞에서 ‘현장 외면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계는 안중에도 없는 식약처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규탄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 철회 관계부처 통보…외부공표 안해

무게 표시는 강행한다는 입장

농민단체 “현장 외면한 처사 교섭력 약한 농민에 부담 전가”

소비자 알 권리를 빌미로 농업 현장을 외면하는 식품안전당국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투명 포장 농산물 겉면에 생산연도(또는 생산일자)를 표시하도록 한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고시)’에 대해 철회 의사를 공식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투명 포장품만 아니라 모든 자연식품에 대해선 생산연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식약처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투명 포장은 신선상태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생산연도를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식약처는 관계부처에만 철회방침을 통보했을 뿐, 외부 공표는 하지 않고 있다.

‘불통 행정’은 여전하다. 해당 고시의 또 다른 쟁점은 내용량(무게 또는 개수) 의무 표시 여부다. 고시에 따르면 포장 농산물은 해당 포장품의 무게나 수량이 얼마인지 표시하게 돼 있다. 무게를 쓰면 상관없지만, 개수를 쓰면 무게를 괄호 속에 표시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투명 포장 농산물에 무게 표기를 강제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생산연도 표시에 관해선 물러섰지만 내용량 표시에 대해선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3일 관련 부처와 생산자·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투명 포장 자연산물 내용량 표시방법 개선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생산자단체·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신선채소류는 유통과정에서 수분 손실로 내용량 변화가 큰 만큼 내용량 표시를 생략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목소리로 냈다. 유통 관행과도 배치돼 생산·판매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전달했다. 특히 개수를 기준으로 팔리는 농산물은 무게를 일일이 잰 후 표시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투명 봉지를 씌워 재배한 애호박은 그 자체로 판매됐는데, 내년부턴 200g·300g 등 개당 중량을 표시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측에선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내용량 표시는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스티커를 포장 농산물에 붙이는 게 뭐 그리 어렵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 의견을 이유로 식약처는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회의로 판단 시점을 미뤘다.

농업계는 현장을 외면한 식품 표시제도는 유통현장 혼란만 초래하고 약자인 농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식약처는 매장 판매 등 최종 소비단계에서만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하지만, 유통 현실 속에서 모든 부담은 거래교섭력이 약한 최말단 농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농민단체도 식약처 행태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뭉치고 있다. 종합농업단체협의회(종단협)는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포장 농산물의 생산연도 표시 철회 방침을 당장 외부에 알리고 내용량 표시 또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종단협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박대조), 한국4-H본부(〃방덕우),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이숙원),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강현옥),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지준호) 등 6개 종합농민단체가 모여 조직한 연대체다. 기자회견에는 6개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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