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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촌 인력난 토론회 ②]“과도한 중개 수수료 법적제재…농업계 외부로 공감력 넓혀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26 10:03
조회
21

농촌 일손 부족 실태 및 대안 모색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이기노 기자]

#그 외 정책 제안은

법적으로라도 강제해야
인건비 상승 막을 수 있어

농업부문 인력 문제 심각성
여론 확산하는 것도 시급

외국 인력 의존도 완화 위해
승계농·청년농 육성 지적도

농촌의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민간 인력중개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영욱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나주의 경우는 일당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양파 한 망을 담으면 1300원으로 300망을 작업할 경우 40만원 가까운 일당을 받아 가는데, 그 중 절반 정도를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인력중개소 사장이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양파를 뽑거나 다듬을 때도 평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라도 강제해야 인건비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농업계를 대상으로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에 대한 여론 확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엄진영 박사는 “고용노동부나 법무부, 또 농업 부문 외에 계신 연구자분들을 만나보면, 농업부문 인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른다. 내국인 인력을 고용하면 되지 외국인 근로자를 더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 기계화가 많이 돼 있는데 왜 인력이 더 필요하냐, 농업만 힘든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는 더 힘들다는 식의 반응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막상 그런 분들도 농촌 현장에 직접 와서 이야기를 듣고 연구를 하다보면 농업이 정말 힘들구나, 사람 구하는게 정말 어렵구나, 외국인이 아니면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바뀐다”면서 “이러한 인식을 농업계 내부에서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산업분야, 특히 외국인 근로자제도와 관련된 노동정책분야, 이민정책 분야 등으로 여론을 확산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장기적으로 농촌 내부에서 승계농이나 청년농업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삼규 정책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는 베트남이나 태국 등의 나라들도 경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떠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적인 것은 예전보다 승계농들이 많이 늘었고, 청년농업인들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승계농의 경우 상속세 부담 완화, 청년농의 경우 농지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도농인력중개시스템’ 운영이 저조한 이유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짚은 강 정책위원장은 “농가가 실직자를 채용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노동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 입장/신종갑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
“계절근로자 제도 보완 법무부와 협의 중”


신종갑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신종갑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총괄해 진행하고 있다.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가 제조업이고 그 다음이 농업분야다. 현재 농촌 현실을 반영해 고용허가제 보다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농가 입장에선 장기간 고용이 어려운데, 근로자 입장에선 기간이 짧으면 소득이 안 돼 꺼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0%에 달하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해 무언가를 해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차량 지원의 경우 일부 목적외 사용이 드러나 지원이 중단됐는데, 올 하반기 수확기 대책을 마련할 때 지원을 재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국고는 100% 집행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2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중개센터에서 인력을 모으고 중개하는데 애로가 많겠지만, 분발해 주길 부탁드린다. 내년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대해서 150개까지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좀 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추후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공공성을 갖고 지자체 등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일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양구군과 무주군이 올해 계절근로자 파견근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잠정 중단돼 안타깝다. 내년에 기회를 다시 만들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무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선아·이기노 기자 kimsa@agrinet.co.kr





■영상으로 본 농촌현장의 목소리

김경욱 기자가 지난 7월 6일 경북 상주 포도농가 이인철 씨를 만나 농촌인력문제의 삼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김경욱 기자가 지난 7월 6일 경북 상주 포도농가 이인철 씨를 만나 농촌인력문제의 삼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 네트워크로 인건비 올려”
“정부·지자체가 나서 하루빨리 대책 세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수급 문제가 더욱 악화된 농촌은 그야말로 일손 구하기 전쟁터였다. 본보 취재기자들은 지난 7월 1~2일, 6일 3일간 경기 안성, 경북 영덕·상주, 경남 창녕 등 농촌 현장을 돌며 일손 부족에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무섭게 오르는 인건비 =산지 마늘 첫 경매가 있었던 7월 1일 창녕농협공판장에서 만난 성득용 씨는 “인건비가 처음 13만원으로 시작해서 15만원, 16만원, 18만원, 나중에는 20만원까지 올랐다”며 “이렇게 해선 마늘 값이 얼마나 돼야 타산이 맞겠냐”라며 목소릴 높였다.

이날 공판장을 찾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이태문 사무국장은 일손 하나라도 더 보태려 마늘 수확 현장을 찾았던 목격담을 전해줬다. 그는 “실제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서 9000평을 갈아엎는 상황도 지켜봤다”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로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여긴 얼마 준다’, ‘이건 얼마 준다’라며 인건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북 상주에서 만난 이인철 씨(경북명품포도연구회장)는 외국인 노동자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농민들이 12만원을 주면 노동자들은 적어도 10만원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것은 8만원”이라며 “적어도 10만원은 받아야 하는 것인데 차액이 4만원이나 한다”고 꼬집었다.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 =7월 6일 찾은 고진택 한농연안성시연합회장의 시설채소 하우스에는 수확하지 못한 얼갈이 위로 잡풀이 무성했다.  고진택 회장은 “농민이 밭을 로터리 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상품성이 없어져야만 로터리를 치기 때문이다”라며 “풀이 이렇게 덮어버리면 다음 작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하우스 43동을 짓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하우스는 30동도 안 된다. 나머지는 씨도 못 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조주연 씨의 사정도 비슷했다. “인력이 올 줄 알고 파종을 했는데, 사람이 계속 들어오질 않았다”며 “사람을 구할 수 없어, 로터리 치고, 다시 심고 그런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7월 2일 경북 영덕에서 만난 복숭아 농가 김현상 씨는 “내 돈 주면서 농사지으며 이렇게 서러워야 하나 그런 회의감까지 든다”라며 “인건비도 너무 많이 상승했고, 포장재니, 자재비니 다 올라버려 아내와 과수원 그만 하자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쉽게 하는 말이 ‘농기계 빌려 쓰면 되지’라고 하는데 농사철은 너도 나도 다 기계 빌려 쓰려고 한다.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했다.

 ◆농민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이태문 사무국장은 “농번기는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며 “그런 시기에는 각 주산지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 일손을 거들어 줘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 단위에서 극성수기 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해 인력 운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군의 경우 실제로 몇 년째 인력 지원 예산을 세워 그 시기에 맞게 인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고진택 한농연안성시연합회장은 “인력 문제는 하루빨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현재 인력이 외국인에 거의 의존돼 있는 상태인데, 내국인을 좀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하고 농가가 인건비를 반반씩 부담해 인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철 씨는 “인력사무소는 사실 건설현장 등 도시에서 들어온 것으로, 도시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다”며 “지금은 농촌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만큼, 농촌에 맞는 인력사무소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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