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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촌 인력난 토론회 ①]“인력중개 실효 거두려면 예산 확대 필수ㆍ외국인 매칭 허용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26 10:01
조회
20

농촌 일손 부족 실태 및 대안 모색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이기노 기자]



본지는 창간 41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농촌 일손 부족실태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농민단체와 농어업회의소 관계자는 물론,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담당자,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서 본지 기자들이 전국 각지의 농촌 현장을 돌며 영상으로 담아온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돼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참석자들이 제안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정부대책 집중 점검
대안 마련 계기 되길”


김정호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김정호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

▲인사말/김정호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19라는 세기적, 그리고 전 지구적 재앙과 겹치면서 그 심각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신문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지만, 전국의 농촌에서 일손이 없어 애타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호소를 넘어 처절함마저 느끼게 한다. 물론 정부도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영농기 농업인력 수요예측은 과연 정확했는지, 현행 외국인 근로자 수급관리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민간인력사무소에 대한 관리 문제는 어떠했는지, 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파견근로시범사업’,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 등은 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았는지 등 정부대책 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농어민신문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 ‘농촌인력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며, 과제별로 제2, 제3의 토론회도 준비할 계획이다.




토론 참석자

김영욱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좌장)
박동훈 강원 양구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
신종갑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
강삼규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위원장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농촌인력중개센터 활성화 방안은

관련 예산 집행률 고작 25%
전담 직원 확대 등 지원 늘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운영 가능한
농민단체에 센터 운영 맡겨야

농가에 인건비 ‘직접 지원’
교통비 등 이중지원은 개선을


이날 참석자들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농식품부가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중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예산 집행률은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삼규 한농연 정책위원장.강삼규 한농연 정책위원장.

강삼규 한농연 정책위원장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현재 구인구직 수요 조사와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의 예산 가지고는 직원을 한 사람밖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애로가 많다”면서 “전담 직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농민단체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래야 농촌인력중개센터의 효율성도 높이고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작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남해군의 경우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삼규 정책위원장은 “남해군 인력중개센터는 농협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데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마늘농가의 경우 인건비 12만원 중 자부담은 4만원이고, 나머지는 인력중개센터에서 지원한다. 인건비 직접 지원은 남해군이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직접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농가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김영욱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김영욱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방식 개선도 요구된다. 김영욱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일부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경우 작업반장이 농가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작업일정을 미루거나, 선호도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반장비, 교통비는 사실상 이중지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농가와의 계약금액 외에 수령하는 반장비, 교통비는 인건비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인건비 상승의 역할을 할 뿐이다. 보조금이 농가에 직접 지급돼야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농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90%가 넘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일본처럼 외국인 유연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엄 박사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현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농협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센터 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공공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알선, 나아가 파견까지 해야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농촌서 선호하는 일용근로자
1~2달만 필요한 수요 많아
최소 3개월 근로 요구하는
고용허가제 등 세분화할 필요

‘입국자 격리시설’ 정부 지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고민해야 


박동훈 양구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박동훈 양구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동훈 양구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은 “올 초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93명을 확보, 인건비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면서 ”4월초 당시 평균 15~16만원, 최고 18만원까지 올랐던 인건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이후에는 10만원~13만원으로 안정세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격리시설 확보와 예산 부담을 꼽았다. 관내에 50명 이상 숙박이 가능한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어 3~4군데로 분산 배치하자니 관리가 어렵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제기됐기 때문. 이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단기간에 가설건축으로 코로나 임시숙소를 짓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이것도 마지막에 무산됐다. 그는 “결국 예비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인근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격리시설을 확보했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격리시설 확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제도 보완 요구도 나왔다. 엄진영 박사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는 1년 이상이거나 최소 3개월, 5개월의 근로기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 노동이나, 1~2달의 단기간 고용이 필요한 농촌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농가 특성. 품목별 특성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세분화해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로 일본의 ‘특정기능제도’를 소개했다. 엄 박사는 “일본의 특정기능제도는 농가가 직접 고용할 수도 있고, 농협이나 농협출자법인, 파견업체 등을 통해 파견 고용을 할 수도 있다”면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도와 달리 외국인을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으로, 우리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파견 근로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를 관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욱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계절근로자는 간단한 절차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격리비용 등을 정부와 지자체, 농민이 일정하게 분담하면 인건비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병에 걸려도 불법이 탄로 날까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후생복지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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