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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일손 부족에 농촌은 지금 전쟁터...범정부 대책 급하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26 09:59
조회
38

창간 41주년 ‘농촌 일손 부족 실태 및 대안 모색’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이기노 기자]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수급 위해
자가격리시설 확보 등 시급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는 물론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인 농업인력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당장은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공성 강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원활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자가격리비용과 시설 지원, 방역수칙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계절성이 강한 농촌 현장의 고용 수요에 맞춰 변형된 계절근로자제도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인건비 직접 지원을 통해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남해군의 사례가 주목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2·3면

본보가 창간 41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개최한 ‘농촌 일손 부족 실태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선 ‘일손 구하기 전쟁터’로 변한 농촌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민간 인력중개소의 수수료 폭리로 인건비는 2배 가까이 올랐고, 끝내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가는 경작규모를 줄이거나 수확 자체를 포기했다.

문제는 정부의 인력지원 대책이 농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정부가 확충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예산을 늘리고, 공공성을 강화해 인력중개를 실질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강삼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농식품부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충하고, 도시형인력중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아직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예산이 1억원 남짓으로, 직원 1명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며, 계절근로자 제도의 보완을 통해 농촌현실에 맞는 적절한 인력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박동훈 양구군청 농업정책담당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격리시설 확보였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였을 것”이라면서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촌에선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데, 현재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는 1년 이상이거나 최소 3개월의 근로기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현장과 맞지 않다”며 “고용허가제는 근로기간이 긴 축산업 관련 농가에 대응하는 제도로 활용하고, 작물재배업 농가에 대해서는 변형된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인력부족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풀영상은 본보 유튜브 채널(한국농어민신문 - 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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