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식약처, 농산물 생산연도 표기 없던 일로…고시 개정은 차일피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23 09:40
조회
18

농업계 문제제기 수용했지만

후속 조치 미온적 … 불통행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부터 비닐로 포장된 신선농산물에 대해 생산연도나 생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는 데다 정보 공개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식약처의 ‘불통 행정’을 규탄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을 개정해 2022년 1월1일부터 내용물을 비닐랩 등으로 투명하게 포장한 농·임·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한글표시를 쓰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외였던 것을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본지 6월9일자 1·3면 보도).

고시가 시행되면 포장작업비 등으로 산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유통·소비 기한이 짧은 농축산물 특성상 표시로 인한 효과도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고시 개정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수산업계와 유통업계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이 거의 없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식약처는 재검토에 들어갔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특히 이달 6일 식약처가 주최한 관계자 회의에선 해당 고시를 철폐하겠다는 담당자의 발언이 있었지만 보름이 넘도록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농업 현실을 이해시킨 결과, 해당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보가 전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시를 바꿀 때나 되돌릴 때나 일방통행식으로 대하는 식약처의 업무 행태에 대한 농민단체의 비판도 쏟아졌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수확 후 저장해 적절하게 출하하는 것은 ‘농업의 기술’인데, 식약처는 이런 농산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만 펼친다”며 “이번 제도 도입 시도는 식약처의 눈이 농업과 농민은 외면하고 오로지 소비자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식약처는 제도 도입에 앞서 농식품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그렇다보니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규제 정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민단체들은 26일 식약처 앞에서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이런 농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