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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부처별 칸막이’ 여전…국가식량계획 실현 가능성 의문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21 09:29
조회
10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경남연구서 에서 ‘제1차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식량계획과 관련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농특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너무 광범위한 국가식량계획
실행체계 구축 난해함 등 지적

정책 추진 주체 간 협력이 관건
‘먹거리 기본법’ 제정 통해
부처 칸막이 한계 보완 의견도

지난 2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를 중심으로 국가식량계획(먹거리 종합전략)이 수립됐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다.

국가식량계획은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는 물론 안전·영양·복지·환경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계획인 만큼 ‘범부처 통합추진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설정됐지만, 여전히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별 먹거리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농특위가 개최한 ‘제1차 찾아가는 현장간담회’에서도 국가식량계획의 광범위한 계획과 실행체계 구축의 난해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문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식량계획은 정책목적이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가치사슬별 핵심주체들이 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책 추진 주체들 간에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단계에서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식량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앙 부처는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6곳으로, 이들 부처는 농특위에 이행관리 실적과 추진계획 등을 분기별로 보고 하도록 돼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먹거리 종합전략을 작동하게 하는 ‘범부처 통합추진체계’가 구축돼야 하지만, 현재 범부처 논의는 관련 회의를 몇 차례 갖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먹거리종합전략(국가푸드플랜)의 명칭이 ‘국가식량계획’으로 변경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면서 농식품부 주도의 계획으로 축소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부처 칸막이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은 “국가식량계획과 관련한 범부처 통합추진체계 구축이 요원한 상황에서, 대선공약 등 정치적 의제화를 통해 먹거리 종합전략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며 “부처 칸막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먹거리 기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특위는 국가식량계획과 관련, 올 하반기 ‘공공급식’과 ‘먹거리돌봄’을 의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영모 박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가장 큰 걱정은 실생활에서의 먹거리 문제”라며 “코로나 19가 불러온 먹거리의 사회적 배제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공공급식의 확대와 먹거리돌봄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농특위는 올해 2~3차례 현장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범부처 통합계획으로 수립한 ‘국가식량계획’의 주요 내용과 중점과제를 알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식량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해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했다”며 “국가와 지역의 먹거리전략의 연계 강화 및 통합적 추진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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