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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코로나 극복 바우처’ 집행률 28.7%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21 09:24
조회
20

신청기간 거듭 연장했지만
‘매출감소 증빙’ 쉽지 않은 탓
지급요건 개선 선결돼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분야 첫 재난지원금으로 배정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집행률이 19일 기준 2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당초 4월 30일이었던 신청기간을 5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이후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8월 13일까지 다시 석 달을 늦췄지만 신청자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이는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농업 여건상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관련 협회와 지자체 등을 통해 신청 독려를 지속한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지급 요건이 바뀌지 않는 한 신청률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농가는 19일까지 총 7297가구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를 5개 분야(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말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2만5430가구로 추산하고, 가구당 100만원씩 총 2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신청은 저조했다. 이후 정부가 신청기간을 연장(2회)하고, 품목별 일부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 신청 독려에 나서고 있지만, 신청률은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김병혁 사무처장은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 계약 출하를 추진한 농가들은 대부분 신청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일반 급식업체에 납품한 농가들의 경우는 매출을 증빙할 방법이 없다”면서 “지난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를 상실, 피해를 본 농가가 분명히 있음에도 개개인의 피해를 특정하지 못해 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9일 현재 농식품부에 코로나 극복 바우처를 신청한 학교급식 친환경 농가는 4500여건으로 김 처장은 여기서 신청농가가 더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렇게 될 게 명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라면서 “개별 농가에 피해 입증을 고집하다보니, 결국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을 도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코로나19대책반 노승호 사무관은 “신청기간이 마무리되는 8월 13일까지 최대한 더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인증 의무교육 등과 연계해 현장 설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에 대해 3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총 40만1132건이 신청, 6월 30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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