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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촌 노인 ‘돌봄 서비스’…면 단위 주민 조직에 맡겨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20 09:36
조회
14

[KREI 생생현장토론회] 지역사회 중심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5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현장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돌봄체계 개선을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돌봄사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5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현장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돌봄체계 개선을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돌봄사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 

서비스 시설 턱없이 부족
열악한 교통체계 탓 이용 한계
면지역 거주 노인 21만명
공적 돌봄 사각지대 방치

역량있는 주민자치조직 중심
농촌 주민이 직접 기획·참여
정부·지자체는 인건비 지원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이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할 국민적 기초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리적 불리함과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공적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수익성 탓에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농촌, 특히 면 지역의 주민이 직접 돌봄 조직을 구성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민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KREI)은 ‘지역사회 중심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15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생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촌지역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남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김남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노인=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읍·면)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은 2021년 3월 기준 23.8%로 도시(동) 14.7%보다 9.1% 높다. 특히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30.3%에 달하며, 이 중 돌봄의 주 대상인 80세 이상 인구가 9.2%로 동 지역(3.1%)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남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56만 명 중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43만명(27.3%)인데, 이 중 22만명 정도만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면서 “신체 및 인지기능이 경계 상태에 있는 21만명은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경계 상태에 있는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 돌봄과 중증 상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돌봄이 필요하지만 농촌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실제 노인복지관의 경우 동지역에는 평균 0.2개가 있지만, 면 지역에는 0.01개로 사실상 면 지역 노인은 이용이 어렵다. 중증 노인에게 필요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동 지역은 1.7개소, 면 지역은 0.5개소다. 노인장기요양시설도 동 지역에는 11개가 있지만 면 지역에는 평균 0.8개소만 있다.

여기에 설사 돌봄 시설이 있더라도 농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체계로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3만6000여개가 넘는 행정리 중 노선버스가 하루 3회 이하 운행하거나 아예 운행하지 않는 행정리가 18%나 된다.

농촌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대도시의 경우 32.8%, 중소도시는 27.5%이지만 농어촌은 18.7%에 그쳐 도농간 격차가 크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상담,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이 농촌지역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실제 행정구역 중 면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4.2%지만 전체 장애인복지관 중 면 지역에 위치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농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이 필요하다=김남훈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공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돌봄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주민자치조직, 마을만들기 중간지역 조직, 사회적 경제 연합조직 등을 중심으로 돌봄조직을 구성해 공동체 돌봄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가장 뛰어난 전문가는 어르신들의 사정을 잘 알고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에 접근성이 높은 이웃의 주민”이라면서 “①학습공동체 형태의 돌봄조직을 구성해 주민 합의에 따른 돌봄 계획을 수립한 후, ②공공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법인을 설립하고, ③관계 부처 보조금 사업을 활용, 면 중심지에 주간보호시설, 배후마을에 거점 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며 3단계 ‘농촌 공동체 돌봄 추진 모형’을 제시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 지원. 김남훈 부연구위원은 “공동체 돌봄 사업의 성패는 돌봄조직의 역량에 달려있다”면서 “돌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돌봄 조직에서 전임으로 활동하는 활동가와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농촌 공동체 돌봄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하향식 집행 방식에서 탈피, 지역의 맥락을 고려해 주민이 직접 계획하는 방식으로 시도해보자는 것”이라면서 “부처간 협력을 매개로 역량 있는 돌봄조직이 면 단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면, 기존 농촌 노인 돌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병원·시설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경로당, 거점돌봄센터로 선정
지역주민 ‘동네 복지사’로 양성
마을공동체 서로 돌봄 추진
돌봄 대상자 욕구 맞춰 서비스
이웃간 교류·공동체 의식 향상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

도농복합지역인 진천군이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비전이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주거, 보건, 의료, 복지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국 선도사업팀장.김영국 선도사업팀장.

이를 위해 진천군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병원·퇴원 연계사업 △케어팜 조성 △거점 돌봄센터 운영 △사각지대 없는 재가복지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진천군 통합돌봄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 마을경로당을 ‘거점 돌봄센터’로 선정, 복지서비스는 물론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을 ‘동네 복지사’로 양성, 마을공동체 단위의 서로 돌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영국 선도사업팀장은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면서 “특히 동네 복지사들의 경우 돌봄 대상자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시 재빠르게 대처하는 등 마을공동체 돌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통합돌봄 사업 참여 전후 사회적 관계 평가조사에 따르면 거점돌봄센터 사업을 통해 이웃간 교류가 증가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면서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모델을 구축, 진천 군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토론

재정적 지원 뒷받침 안되면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어려워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
생활돌봄 담당인력 지역화해야
농촌 특화 혁신적 대안 절실


정덕희 이월면장.정덕희 이월면장.

진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해온 정덕희 이월면장은 종합토론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경로당을 거점으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도시와 차별화된 돌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특히 주민 중에서 선발한 동네 복지사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 노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면장은 이어 “마을 케어팜 등의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려면 화장실이나 식사공간, 쉼터 공간 등의 시설이 필요한데,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규제에 묶여 어려움이 많다”면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새로운 농업모델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남기순 진천군 기술보급과장은 “농촌노인 문제는 빈곤문제, 건강문제, 고독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중첩돼 있는 문제로 오래 전부터 다양한 부처에서 여러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대부분 행정의 지원이 끊기고 나면 마을 자력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면서 “협업을 통해 마을단위에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은 “이제 더 이상 돌봄을 개인과 가족에 전가해선 안되며, 공적부조 방식의 최소한의 복지의료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촌 주민 대부분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이라고 전제할 때, 좀 더 혁신적인 돌봄방안이 필요한데,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가 담당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동안 시설과 기관 중심으로 복지의료 서비스망을 설계해 왔지만, 이 서비스망을 작동시킬 담당자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황 연구부장은 생활돌봄 담당인력의 지역화를 제안했다. 그는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담당자가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는 생활상의 돌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진천군의 동네 복지사처럼, 마을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청년자나 선주민 청년자들이 마을 내에서 홍반장과 같은 생활돌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황 연구부장은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사업,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라북도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과소화대응인력 추진단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면서 “면단위 중 고령화율이 40%가 넘는 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마을단위 생활돌봄 담당인력을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선발해 지원하거나, 생활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인력을 고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는 상처같은 것이어서 그것이 지난 뒤에는 흉터가 오래 남는다”면서 “농촌에 특화한 생활돌봄 정책을 혁신적으로 만들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홍상 KREI 원장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 주민들의 경우 마땅히 누려할 국민적 기초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 시장질서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로, 진천군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 농촌 돌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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