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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한농연 “선진국 격상, 농업분야 특단책 마련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19 09:16
조회
10

경쟁력 제고 논의 재개 촉구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서
관세·보조금 혜택 등 특혜 상실
선진국 걸맞는 지원책 있어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됨에 따라, 농업 분야의 특단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최근 논평을 내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최근 G7 초청,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의 선진국 지위 격상까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위상과 책임 부여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농업분야 또한 그에 준하는 개방과 지원, 그리고 관련된 의무 준수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G7 국가를 포함해 선진국 대부분이 농업 강대국인 상황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분야에 대한 특단책 마련 없이는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의 선진국 지위 변경은 별도의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파급력이 미미한 ‘상징적 조치’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농연은 “지난 2019년 10월 취약한 국내 농업여건을 감안해 유지해왔던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향후 농업 재협상 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등의 개도국 특혜는 모두 사라진다”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전체 농산물의 4%만 민감 품목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관세를 전면 인하해야 한다. 향후 농업협상 시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을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분야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선진국 지위 격상을 계기로 농업·농촌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농연은 “WTO 개도국지위 포기 당시 정부는 향후 농업협상 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포기 선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농업분야 대책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농촌 현장에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산업주도 성장과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희생이 있었다. G7을 포함한 세계의 농업 강대국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선진국에 걸맞은 수준의 정책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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