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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농촌기본소득 '파란불'… 연내 집행은 어려울듯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15 10:08
조회
8
경기도청.jpg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복지부 전문가회의 '공감대 형성'
협의회·조례 심의 일정상 불가능
경기도 하반기 지급 계획 '차질'


소멸하는 농촌 지역에 대안으로 제시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이 보건복지부 전문가 회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다만, 사회보장협의회 통과와 경기도의회의 조례 심의 일정상 연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복지부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문가회의'를 진행한 결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라도 가능하다면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도 효과분석 등 시범사업 과정에 참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경기도 측에 전달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봤지만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하지만 당장 올 하반기부터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도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도가 입법예고한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해 9월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나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전문가 회의 결과가 아닌 실제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친 뒤에 관련 조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도는 이달 말 복지부와 2차 회의를 통해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사회보장협의회 상정 일정을 확정하고 실제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김인영(민·이천2)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확답이 중요하다"며 "공식적인 복지부의 입장이 나오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6개월간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 26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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