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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윤곽 나온 농식품부 'AI 질병관리등급제'… '농민 부담 가중' 우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15 10:04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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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읍 산란계 농장인 산안농장에서 농장 관계자가 텅 빈 계사를 바라보고 있다. 산안농장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올해 2월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했다. /경인일보DB

산란계 농장 시범 도입… 방역 철저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야생조류 감염까지 차단 못해 농가에 '방역 책임 떠넘기기' 시선도
발병땐 미처분 대상 보상금 줄어… 양계협 "같은 선에서 시행해야"

정부가 방역이 우수한 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질병관리등급제(6월7일자 2면 보도=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정부 '질병관리등급제'… 농장들 실효성 의문 제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14일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금 농장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 질병관리등급제는 AI 차단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농가들이 등급 부여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시설·장비 구비 여부, 방역 관리 수준, 과거 AI 발생 이력을 고려해 가·나·다 3가지 유형을 부여받는다.

가 또는 나 유형으로 판정된 농가들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으면 가 유형, 이력이 있으면 나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 유형은 방역시설과 장비 또는 방역 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농가를 의미한다.

산란계 농장의 경우 자체 사육·방역 시설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 관리가 미흡해 AI가 다수 발생했던 만큼 우선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오는 19일부터 산란계 농가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질병관리등급제가 가금 농가에게 '방역 책임 떠넘기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의 시선도 있다.

농가에서 아무리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야생 조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AI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의 경우 AI가 발생하면 책임 강화 차원에서 농식품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지급한다고 발표한 만큼 보상금 감소까지 감내해야 한다.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은 "산란계 농가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방역을 해도 야생 조류에 의해 AI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농가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울타리로 막으면 되지만 날아다니는 새가 옮기는 걸 어떻게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한 번 AI에 걸렸던 농장은 바로 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같은 등급제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농장들이 같은 선에서 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처럼 항목을 포괄해서 평가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과거 AI 발생 이력을 평가 항목에 넣는 부분을 놓고 고민이 있었지만, 하나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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