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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대형마트·온라인분야 수혜 편중”…농축산물 할인쿠폰 도마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14 09:34
조회
45

추경예산 모두 쿠폰에 투입
전통시장 활성화 등과는 거리
“고민 없이 예산 편성” 질타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취지에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도 본예산에 이어 제2차 추경안에 편성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에 대해 여야의 비판이 쇄도했다. 수혜업종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분야에 크게 치우쳐 있는 데다 생산 분야의 체감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시장과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재정 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민 없이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냐는 ‘역할론’ 질책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 부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연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추경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두 부처의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은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쿠폰 사업(농축산물 900억원, 수산물 200억원 등 1100억원)이 전부다. 해당 사업은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20%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정부가 업체에 이를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2020년도 제3차 추경안에서 신규 편성(400억원) 이후 2021년도 본예산(760억원)에 이어 2차 추경안까지 3번 연속 편성됐다.

대형마트만 챙기고, 전통시장은 외면?

하지만 수혜업종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만 크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은 중소마트와 전통시장은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두 차례 편성된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 예산의 배정현황(농식품부 자료)을 보면 2020년도 대형마트 58.8%(235억원), 온라인몰 23.6%(94억원), 중소마트·전통시장 17.6%(70억원)였고, 2021년 본예산의 경우 대형마트 57.5%(437억원), 온라인몰 18%(136억원), 중소마트·전통시장 24.5%(186억원)로 각각 배정됐다.

두 차례 추진된 사업 예산 1160억원 중 대형마트와 온라인 몰에 배정된 예산은 2020년도 330억원, 2021년도 570억원 등 900억원으로, 배정 비중이 75~80% 수준에 달했다. 배정 비율뿐만 아니라 중소마트·전통시장의 경우 집행률도 떨어져 이를 제고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만희·주철현·이원택·김선교·홍문표)이 잇따랐다.

현장 농어민들의 체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현장에서는 20% 할인쿠폰이 나가면 10%는 대형유통업체 이익으로 가고, 5% 정도가 소비자, 나머지 5% 정도가 농어업인에게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산물 소비 할인쿠폰' 사업에 대한 지적들이 주를 이뤘다.

소비 행태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농식품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 행태에 따른 예산 배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자초했다. 여야 의원들이 김현수 장관을 향해 언성을 높인 대목이기도 했다.

할인쿠폰 사업 효과를 묻는 질의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할인쿠폰 230억원 지급에 따라 판매증진효과가 1400억원, 생산유발효과도 2000억원 정도 있었다는 점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나 비중들을 고려해서 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본예산의 경우 전통시장 할인율은 대형마트 20%보다 많은 30%로 올렸고, 지난해보다 올해 전통시장 판매실적이 크게 올랐다”고 반박했다.


행정 당국의 고민 없는 추경안 비판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해당 사업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의 ‘역할론’까지 언급하며 질책 수위를 높였다.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원하는 부분이 추경안에 반영된 것인가. 아니면 재정 당국이 결정한 것을 두 부처가 따르는 것인가”라며, “적어도 생산자나 소비자단체, 또는 어렵고 고통 받는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들어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재정 당국을 이해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렵고 소외된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추궁했다.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이번 추경은 할인쿠폰에만 맞춰져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가기 급급해서 쿠폰 사업만 전부 편성한 것 아닌가”라면서 “다른 부처의 경우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유연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 구분을 지어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 한도에서 소비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통해서 추진했다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도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사업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인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 예산 집행이 저조했다. 지자체에 지역화폐로 돌아갔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와 협의도 하지 않고 통계만 갖고 행정편의적으로 결정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죽겠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당국이 이 정도는 고민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어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 공직자들이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임산부 친환경 공급사업이라든지 농식품부가 발굴해서 소비 기반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다”면서 “농식품부의 추경안대로 한다면 아마 농민들도 싫어하실거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 추경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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