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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화석연료보조금 폐지 논의…농업계 ‘비상’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09 09:57
조회
7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전망

농업용 면세유 등 없어질 경우 영향분석·제도개선책 서둘러야

올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논의 테이블에 화석연료보조금 폐지문제가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화석연료보조금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요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농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면세유와 전기요금 감면제도 모두 화석연료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국회와 정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다루면서 화석연료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화석연료보조금 폐지는 이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각국 정부는 특정 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석탄·석유·천연가스나 전기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기후변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화석연료보조금 폐지를 이행한 국가는 없었다.

분위기는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올 5월 한국에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탄소중립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올랐고,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보다 진전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화석연료보조금 폐지를 선언했고, 유럽연합(EU) 역시 2025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는 “화석연료보조금 폐지는 십수년간 논의돼왔고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인 만큼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의제”라고 설명했다.

화석연료보조금이 축소·폐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지난해 141만2593㎘에 달했고, 이로 인해 농가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6829억5500만원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정부 보조를 감축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현실화한다면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공급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움직임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석유나 전기를 이용해 냉난방하는 시설원예면적이 꾸준히 늘면서 화석연료보조금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전체 시설원예면적 가운데 가온재배를 하는 비율은 2000년 23.8%에서 2017년 32.3%로 뛰었다. 2017년 기준 가온재배를 위한 난방연료 대부분은 석유류(80.59%)와 전기(9.89%)였고, 신재생에너지는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더욱이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난방이 필수인 아열대작물을 신소득작물로 농가들에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이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보니 정부가 좀처럼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개편은 매우 민감한 이슈라 이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미루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화석연료보조금 축소·폐지를 가정해 농업분야에 미칠 여파를 분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가 가시화했을 때 농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 이후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목표에 맞게 현행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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