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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RCEP 발효 땐 열대과일 ‘홍수’…국산 ‘직격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09 09:54
조회
14

비준안 9월 국회 제출 예정

냉동열대과일 반입 늘면 수박·참외 값 하락 우려

“겪어보지 못한 초대형 FTA 피해보전대책 범위 넓혀야”

지난해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발효되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산 냉동열대과일 수입이 크게 늘면서 국산 수박·참외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아세안산 파파야는 소비시기가 겹치는 국산 사과·배·토마토 가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이런 내용의 ‘RCEP 열대과일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알셉은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포함해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15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 정부는 알셉 비준동의안을 9월초쯤 국회에 제출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알셉이 발효되면 아세안의 주력 품목인 열대과일이 무관세로 들어올 길이 열리게 된다. 두리안·파파야·대추야자·망고스틴·구아버는 알셉 발효 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가다 10년 뒤 완전히 사라지며, 냉동열대과일·아보카도 관세는 15년 뒤 철폐된다.

농협경제연구소 분석 결과 내년부터 알셉이 발효되면 아세안산 두리안·망고스틴·파파야·냉동열대과일 4개 품목의 수입이 2024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4년은 이미 발효된 한·아세안 FTA 관세와 비교해 알셉 관세가 같거나 낮아지는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관세 축소·철폐에 따라 수입가격이 1% 낮아지면 수입량은 두리안이 2.95%, 망고스틴이 2.31%, 파파야가 1.61% 늘 것으로 분석됐다. 냉동열대과일은 품목 구성에 따라 수요 변동이 커서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가 직접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냉동과일을 활용한 과일주스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냉동열대과일 수입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게 농협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들 4개 품목의 생산·수입 시기가 국산 주요 과채와 겹친다는 점이다. 농협경제연구소가 2014∼2020년 열대과일 수입 동향을 파악한 결과 아세안산 두리안·망고스틴 수입은 4∼8월에 집중됐다. 국산 복숭아·토마토·수박·참외의 성출하시기와 겹친다. 아세안산 냉동열대과일·파파야는 연중 고르게 수입돼 사과·배·포도·수박·참외 등 주요 국산 과일과의 경합이 불가피하다.

이미 이들 열대과일은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두리안 수입량은 2005년 26t에서 2020년 1091t으로 늘었다. 또 망고스틴은 4t에서 527t, 냉동열대과일도 1만6467t에서 3만5770t으로 증가하는 등 국내 수요가 상당한 수준이다. 여기에 관세장벽마저 사라지면 수입량이 급격히 늘 것으로 우려된다.

주목할 점은 냉동열대과일 수입이 수박·참외 가격에 미칠 영향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냉동열대과일 수입량이 1% 늘면 수박가격은 0.24%, 참외가격은 0.16%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품목은 아니지만 소비 대체로 인한 간접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경제연구소는 FTA 피해보전대책을 확충하고 보상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FTA 폐업지원제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며, FTA 피해보전직불제 역시 2025년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박재홍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알셉 같은 초대형 FTA에 따라 국산 농산물 소비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피해보전대책의 범위를 넓혀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발동되기 어려운 FTA 직불제의 발동 요건과 보상 수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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