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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더 걷힌 농특세, 추경 재원으로 ‘홀랑’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07 09:34
조회
24

부동산·주식 거래 활발 영향 9000억원가량 초과 세수 전망 

정부 역대급 추경에 활용 방침

농업계 “농업분야 지원 빠져 농신보 출연 확대 등 반영돼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으로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거래에 붙는 농특세가 당초 계획하던 5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돼서다. 늘어난 농특세 수입을 토대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정부 추가 출연 등을 기대하던 농업계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 국회 제출과 함께 공개된 ‘주요 세목별 예측 수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총(總)국세는 282조7000억원에서 이번에 3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빠른 경제 회복 등에 따른 법인세·양도소득세·농특세 증가 영향이 컸다. 정부는 이같은 추가 세수 31조5000억원 등으로 세출 기준 33조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농특세 증가분이 추경 재원에 포함됐지만 추경안에 농업 지원을 위한 사업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하기 위한 1100억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농업계는 쿠폰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간접적인 농가 지원 효과를 낼 순 있겠지만 농특세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도 농업분야에 닥친 코로나19 위기는 사실상 무시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농민의 85%에 해당하는 2㏊ 미만 농가의 생계와 경영이 전면적으로 위협받는데도 정부가 농업·농촌을 보는 시선에 문제의식이 없지 않느냐”며 “농특세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런 재원을 활용해 농업 구조를 바꿔보려는 고민은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농특세는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사업을 추진하는 ‘실탄’ 역할을 한다. 정부는 올해 농특세가 넉넉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어도 농특회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농특세가 경기에 민감한 만큼 세입항목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농특세가 덜 걷혀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SOC) 개보수사업 등에 차질을 빚은 사례는 종종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르면 787억6600만원 규모의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이월됐다. 계획을 세우고도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과거에도 농특세 재원이 부족해 지역의 노후 저수지 보강사업 등이 중단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며 “농특세가 예상보다 늘었다고 기존에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을 다시 깎아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농업계는 농신보 출연, 공익직불금 대상 확대 등 예산 확보를 바라는 현장 요구가 추경안 심사는 물론이고 내년 예산안 편성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2차 추경안은 33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고, 내년 예산안 역시 600조원에 육박할 조짐인데 농업 홀대 분위기가 역력해 안타깝다”며 “농특세 초과 세수는 그야말로 농업 회생과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재원으로 집중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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