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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면적제한 없애고 대상 늘려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6-30 09:37
조회
19

조세연구소, 현행 한계점 지적 

이월과세 조항 폐지도 주장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최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의 타당성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현행 제도가 농업부문의 세대교체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감면받을 농지 증여세액의 합계(5년 기준)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선 감면하지 않는다. 또 증여농지는 4만㎡(약 1만2100평) 이하여야 한다. 연구진은 이처럼 감면액 한도와 면적 한도를 동시에 설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꼬집었다. 공시지가가 낮아 감면 증여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면적이 4만㎡를 넘으면 증여세액을 감면받기 위해 농지 분할 후 시기를 달리해 자녀에게 증여·상속하면서 영농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증여세 감면 대상을 직계비속(자녀)으로만 한정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자경농이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만 해당 농지에 대한 증여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제도와 같은 취지로 운용되는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직계비속을 비롯해 형제자매,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연구진은 “농업승계와 세대교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증여세 감면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자녀가 없는 자경농처럼 직계비속으로의 증여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조특법 제71조 제3항 이월과세 조항에 대해선 폐지를 주장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 자산을 5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매입할 당시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매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득세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경우 매각할 때 소득세법이 아닌 조특법에 근거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소득세법이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기간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로 정한 것과 달리 조특법은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지 5∼8년 이내에 매각해도 조특법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에 따랐으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을 기간이다. 조특법이 소득세법보다 더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여받은 지 8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연구진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 중 면적 제한과 이월과세 조항은 폐지하고, 대상을 영농자녀 범위에서 형제자매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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