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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쓰고 남은 ‘폐농약’ 처리방법 없어…농가 골머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6-23 09:22
조회
91

빈 병이나 폐비닐만 수거
못쓰는 농약 회수 안돼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 심각
농가 대책 마련 목청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원활한 수거가 안 돼 농가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기도 내 농민들에 따르면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의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제히 수거해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처리방법이 없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영농폐기물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로 제한돼 환경공단에서는 농약 빈병만 수거할 뿐 쓰다 남거나 오래된 농약은 농가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인근 농경지 주변 등에 무단으로 투기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환경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 후 농작물에 사용 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이 안된 미등록 농약은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각 농가마다 폐농약이 많이 보관돼 있다는 것.

이천시의 한 농민은 “농약 약효 보증기간이 보통 2년이라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데 작물 전환과 PLS 시행 후 처분할 수밖에 없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처리방법이 없다”며 “이웃의 연로한 농가도 오래전에 단종된 강력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비롯한 수종의 잔류농약병을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시의 한 농민도 “잔류농약 처리가 곤란해 농경지 주변이나 창고 구석 등에 방치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폐농약 오남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불법 폐기로 인한 토양·수질오염이 심각하다”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수거비용을 준다 해도 소량은 가져가지 않고,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구입처 등에서 반품을 해주지 않아 고충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일부 시군에서는 ‘잔류농약·폐농약 수거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1~2년 또는 한시적 시행 후 중단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특·광역시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폐농약 수거 등의 업무를 시행토록 명시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폐농약 수거 사업을 했지만 올해는 중단됐다”면서 “지자체에만 책임을 부여할 게 아니라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폐농약 지원사업’ 제도를 도입, 일시적인 처리가 아닌 정기적인 수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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